정부는 6월 13일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에 반발하여 새로 추출되는 플루토늄 전량 무기화 및 우라늄농축 작업 착수 등을 선언한 데 대해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였습니다.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논평에서 “북한 외무성 성명에 포함된 핵 불포기 언급과 도발적 조치들은 북한의 비핵화와 동북아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결연한 의지에 정면 도전하겠다는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하고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플루토늄 뿐만 아니라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다루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5월 25일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하여 기존 대북 제재 안보리 결의 1718호(2006.10.14)에 추가적인 제재조치를 포함한 안보리 결의 1874호를 6월 12일(뉴욕시간)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이번 결의는 ▲화물 및 해상 검색 강화 ▲금융·경제 제재 강화 ▲무기금수 조치 확대 등 북한에 대한 강력한 추가 제재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1718위원회(대북제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가그룹을 설치하는 등 제재조치 이행 메커니즘을 강화함으로써 대북 제재조치를 실효성 있게 이행해 나갈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 결의 채택 직후인 6월 13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나타난 국제사회의 분명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받아들여, 모든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탄도미사일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이번 결의의 구체적 국내 이행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결의 1874호 전문 및 국문 번역(비공식)
    결의 1718호 및 결의 1874호 주요 제재 내용 비교
    [참고자료] 안보리 대북 추가제재 결의와 PSI와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