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한층 강화된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각수 외교통상부 2차관으로부터 배경설명과 함께 향후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Q1> 하단> UN 추가 결의안 내용은?

지난 주말에 유엔안전보장인사회가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추가 결의안이라고 하죠,

1874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는데요,

북한이 이 부분에 대해 현재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기존의 1718호 결의안과 비교해서 강경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A1> 이번 새로 채택된 결의 1874호는 기존의 1718호에 비해서 상당히 내용이 강화됐고 또 안보리에서 채택이 됐기 때문에 전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강화된 실질적인 제재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무기금수면에서 1718호의 경우에는 유엔무기등록조약에 규정돼 있는 7대 무기에서 전 무기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일체의 무기가 해외로 수출이 금지됩니다.

다만 수입되는 무기에 한해서는 소형무기만은 허용이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강화된 내용으로 돼 있고요, 두번째로는 WMD(대량살상무기)관련 선박이나 항공기에 검색장치가 훨씬 강화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최근에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전면)가입을 했습니다.

이 PSI를 제도화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조치가 제재조치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항구나 또는 공항에서 이 WMD나 미사일을 운반한 혐의가 있는 선박에 대한 검색을 할 수 있고 공해상에서도 귀국의 동의 아래 이것을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귀국이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인근 항구로 가서 검색을 받도록 그런 조치가 이뤄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서 발견된 혐의물건에 대해서 압수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를 그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굉장히 강화된 내용이고요, 세번째로 금융제재 관련해서는 1718호에 비해서 굉장히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718호의 경우에는 이 제재위원회에서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나 물품에 한정이 돼 있지만 이번 제재의 경우에는 상당히 포괄적인 내용으로 WMD나 미사일과 관련된 모든 그러한 혐의 선박, 항공기에 적용이 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무역의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재정지원을 할 수 없고 또한 북한에 대해서 금융거래가 완전히 금지됩니다.

Q2> 하단>결의안 채택, 한국의 역할은?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실질적인 부분을 강화한 것 같고 물론 유엔회원국 전체의 일치된 행동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번 결의안 채택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상임이사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더불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2> 예, 저희가 2006년,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채택할 때는 저희가 6자회담 당사국이고 북한 핵문제의 직접적인 관련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이사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협의에서는 배제됐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과 함께 일본은 이사국입니다만 저희는 이사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임이사국 5개국과의 협의에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를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국력이 신장됐고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외교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성숙한 세계국가를 외교이념으로 내세우고 있잖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우리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지고 또 한편에 있어서는 저희가 한미동맹이 강화돼서 미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을 수 있었고 또 한편에 있어서는 중국과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작년에 저희가 격상시켰습니다만 그것에 따라서 중국도 동조를 해서 그러한 참여가 가능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협의에 적극 참여하므로 해서 우리 국제적 위상을 확보했다는 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Q3>하단>더 강경해진 북한, 정부 입장은?

이 결의안이 나오고 나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이후 한 15시간 만에 북한에서 굉장히 강경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외무성 대변인발로 새로 나오는 플루토늄은 모두 무기화하겠다 이런 핵위협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는데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3> 정부에서는 북한에서 안보리 결의 1874호에 대한 반응이 나오자마자 이 자체가 안보리라는 국제사회 있어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의 일치된 목소리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행위라고 규탄하고 이에 대해 북한이 조속히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고 빨리 6자회담에 복귀하는 그런 취지의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안보리는 국제사회에 있어서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는 국제사회의 대표기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15개국 이사국 전 이사국이 일치된 목소리로 단합된 그리고 아주 결연한 내용을 담은 결의가 채택이 됐는데 이를 정면으로 거부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또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도발이고 여기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일치된 대응을 해야 하고 저희도 그럼 면에서 단호한 그리고 일관된 대응을 해 나갈 것입니다.

Q4>하단> '5자회담' 배경은?

대통령께서 방미중이신데요, 한미정상회담이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눈과 귀가 쏠려있는 게 사실입니다. 대통령께서 5자회담에 대한 언급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목표의식을 가지고 접근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4> 네, 잘 아시다시피 북한은 현재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통해서 6자회담에 대한 거부적인 반응을 수차례 밝혔고 이를 계속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6자회담의 나머지 참가국들이 앞으로 6자회담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공통된 입장을 어떻게 도출해 갈 것인가 향방에 관해서 상호 협의하는 것은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이를 실무적으로 실행해나가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입니다.

Q5>하단> 향후 정부의 대응 방향은?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정부가 너무 또 북한의 핵위협 발언 앞에서 강경하게 나가면 오히려 더 건드리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입장을 어떤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A5> 기본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방침 하에서 북한이 하루빨리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라는 이미 합의한 여러 가지 원칙과 선이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6자회담에 복귀하라는 것이 저희 기본 입장입니다.

지금 안보리 제재는 북한을 위협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이 핵보유를 위해서 가고 있으니까 이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그런 견지 하에서 우리가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대화의 문은 열려있고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되돌아온다면 우린 언제든지 6자회담을 재개해서 우리의 목표인 북한의 비핵화를 충실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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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KTV "출발 정책 투데이"  09/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