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의 주요 합의내용과 의미를 짚어본다"

-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와 가장 큰 성과는?
- 공동비전에 핵우산 명문화, 그 의미는?
- 전작권 환수 방침 재확인, 변수는 없나?
- 한미간 대북정책 방향에 변화 있나?
- 한미 FTA 관련 미국 입장,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인터뷰 전문]

이규원 : 어제 끝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가 핵우산에 대한 명문화와 북핵에 대한 강경한 대북제재 메시지를 담은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을 채택했죠. 이번 회담을 계기로 앞으로 한미간 대북정책에 대한 방향이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와 이후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을 외교통상부 권종락 제1차관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십니까?

권종락 : 네. 안녕하세요.

이규원 : 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권종락 : 네. 이번 회담은 오바마 행정부 출범 후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우리 대통령의 미국 방문 계기에 개최된 정상회담입니다. 양 정상은 G20런던회담에서 회동을 하셨고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셨습니다만은 워싱턴에서 이제 첫 대면을 가지신 겁니다. 이번 회담은 여러 가지 중에서 아주 성공적인 회담이라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두 분이 상호 우의와 신뢰를 더욱 돈독히 함으로써 앞으로 한미관계 발전의 기반이 더욱 튼튼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대통령께서 정상회담 또 공동기자회견 오찬 등 세 시간을 같이 이제 보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대통령께 최고의 예우를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하원에서도 이번 대통령의 방미에 맞추어가지고 남북한 관계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남북간 대화를 촉구도 하고 북한에 대해서 도발을 중단하라는 그런 경고도 보내고 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이제 공고하게 된 양국 동맹관계를 앞으로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인 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동맹미래비전을 이번에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이 앞으로 한미 관계 발전에 있어서 새로운 이정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규원 : 네. 무엇보다도 이제 공동비전의 핵우산에 대한 명문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한반도 유사시에 미국은 한국에 핵우산과 재래식 전력을 제공한다, 이런 내용의 확장억지 명문화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권종락 : 그래서 이번 미래비전 선언에서 한미 양국이 연합 안보능력을 재고함으로써 앞으로 공고한 방위태세를 유지시켜 나가자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북한의 여러 가지 도발상황이나 한반도 안보 상황을 감안해 가지고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에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지 등 모든 수단을 통해서 한국을 방위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 했습니다. 이러한 확고한 대방위 한국방위 공약은 사상 처음으로 정상 차원의 문서에서 이번에 재천명된 겁니다. 확장억지라는 게 뭐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미국 입장에서 볼 때 동맹국인 한국이 외부로부터 공격을 당했을 때는 이 공격이 마치 미국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가지고 동일한 강도를 가지고 외부 공격자를 물리치겠다, 하는 그런 태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규원 : 그렇다면 이제 앞서 핵우산에 대한 명문화를 놓고 볼 때요, 지금 한나라당 일각에서 나온 한미원자력협정 개정문제는 논의가 안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권종락 : 네. 그것은요,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직접적인 논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시다시피 2014년 협정이 만료되기 때문에 이미 작년에 양국이 금년 후반기부터 개정협상을 개최하자고 이렇게 합의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은 없습니다.

이규원 : 그런데 이제 한나라당에서는요, 한미동맹 공동비전이라는 비공식 번역문을 보면은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분야에 있어서 한미 두 나라 긴밀히 협조한다’ 이런 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평화적인 이용분야에 대해서는 두 나라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 이런 의미로 또 해석을 하고 있던데 이게 맞는 해석인지요?

권종락 : 네. 그렇죠. 그것은 이 협정의 목적 자체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을 서로 촉진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한다는 게 이 협정의 기본 목적입니다.

이규원 : 네. 그렇다면은 이 평화적인 이용분야, 이것에 대해서는 미국도 인정을 한 셈이라고 볼 수 있는 건지요?

권종락 : 그렇죠. 그것은 서로 간에 평화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상호가 협력한다는 그게 이 협정의 골자입니다.

이규원 : 네. 그런데 이제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이 이미 개발한 핵에 대해서 충분한 억제력을 우리도 자체적으로 가질 수 있게 핵주권론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권종락 : 네. 그게 아주 국내 일각에서 그런 말씀을 제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1975년에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하면서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라는 국제적인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약은 우리에게 법률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핵주권이라든가 핵무장은 우리한테 정책적인 대안이 될 수가 없구요. NPT에서는 그러니까 핵확산금지조약은 핵을 가지지 않는 나라들에게 핵무기 개발을 금지하는 대신에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우리는 1978년에 원전을 도입한 이래 지금 30년만에 세계 제5위의 원전운영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확고한 핵비확산 의지를 천명했고 또 투명한 원자력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이 원자력 우리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역할을 해왔고 지금 20개 원전을 보유하고 있고 전력전체의 약 4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주권론을 주장하다 보면 자칫 국제사회에 대해서 마치 우리가 핵무장론을 추구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평화적 원자력 이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핵주권론 주장에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 신중에서 더 나아가서 핵무장을 위한 핵주권론은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해석해볼 수 있을까요?

권종락 : 그렇죠. 그건 우리가 국제법상에 공약을 한 겁니다.

이규원 : 네. 이번 회담에서 두 나라 정상이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방침을 다시 확인을 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권종락 : 네. 이 문제는 이미 양국이 합의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합의대로 계획한대로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또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보 상황이 또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감안해서 한미 양국이 서로 긴밀히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검토를 통해서 무슨 부족한 게 있다든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은 그건 또 그대로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이규원 : 바로 이제 그 대목이 안보상황 주기적으로 평가하면서 이행계획을 보완해 나간다,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보완이라는 것이 그렇다면은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 좀 전작권 전환 시점도 늦출 여지가 있다는 건지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권종락 : 글쎄요, 그게 현 시점에서 그게 뭐 시기를 조정할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건 제가 볼 때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양측이 주기적으로 추진상황과 안보상황을 점검 평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평가의 결과를 보고 검토 보완해 나가자는 것이 기본입장입니다.

이규원 : 알겠습니다. 이번 한미정상 회담을 계기로 앞으로 한미 간에 대북정책 방향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요?

권종락 : 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양국이 북한이 핵보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할 수 없다, 확고한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미 공조를 토대로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과 함께 북한의 비핵화 조기 달성을 위해서 의연하고 단호한 그런 대응을 해나가자 하는 데에 공감대가 있었구요. 동시에 이제 한미 양국은 북한에 대해서 대화의 문을 열어준다 하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북한이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해가지고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화가 진전이 될 수 있도록 그쪽 분야에서도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자,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이규원 : 네. 대화도 병행을 한다.

권종락 : 네.

이규원 : 그렇다면은 이제 유엔의 북한제재 결의안이 채택이 됐는데 이후에 앞으로 우리 정부의 과제는 어떤 게 될까요? 뭐라고 보십니까?

권종락 : 네. 우선은 안보리 결의 1874호를 여러 회원국들이 유엔 회원국들이 충실하게 실천을 해야 되겠죠. 실천과 실질적인 이행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우리가 국제사회와 계속 협의해 나가야 되고 또 나아가서 북한에 대해서 잘못한 행동이 있으면은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 하는 것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 대응이 이만큼 단호하다 하는 것을 북한이 인식함으로써 앞으로 핵개발 계획을 조속히 중단하고 무모한 도발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과제는 북한에게 이제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함과 동시에 북한의 핵무기를 국제사회가 용인할 수 없기 때문에 빨리 6자회담에 복귀해가지고 평화적인 비핵화 추진일정이라든가 이행을 논의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북한에 제시하는 겁니다.

이규원 : 실천과 이행을 촉구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과제일 수 있다?

권종락 : 네. 그렇습니다.

이규원 : 네. 유엔의 대북제재 이후에 나온 북한 개성공단 요구안에 대해서요, 이명박 대통령이 개성공단 관련한 북한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 또 밝혔어요. 그렇다면은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권종락 : 우리로서는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향상이라든가 또 앞으로 남북관계의 전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성공단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이 유지 발전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 기업인들의 안전이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있고 또 현재 거기에서 기업 활동을 하시는 우리 입주 기업들과도 충분히 앞으로 대책을 같이 논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희망과 의지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무리한 비현실적인 또 비합리적인 요구를 한다면은 우리는 그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지적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규원 : 네. 그렇다면 폐쇄까지는 굳이 생각해볼 필요는 없을까요?

권종락 : 그런데 북한이 이제 계속 무리한 주장을 하고 요구를 하고 한다면은 그게 우리가 그것을 들어줄 수 없고 그런 상황에서는 또 어떤 다른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규원 : 네. 알겠습니다. FTA 관련해서요, 비준을 위해서 한미 두 나라 노력하기로 했다는 것 외에는 특별한 언급이 또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 한미FTA 원안 통과에 대한 미국 입장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권종락 : 네. 글쎄요, 미국 측도 FTA가 가져올 여러 가지 혜택 또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국간 통상장관 차원에서 협의가 이미 올 중순에 있었고 또 앞으로 내달 중에 7월 중에 그런 협의가 또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양측이 FTA의 문제 진전을 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 그것을 실무장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토의하고 또 그런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겁니다.

이규원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종락 : 네. 고맙습니다.

이규원 : 네. 고맙습니다. 외교통상부 권종락 제1차관이었습니다.



출 처: KBS 1 라디오 "이규원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여기는 라디오 정보센터입니다"  09/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