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일본방문 결과, 그리고 내주 이탈리아 개최  G8 확대정상회의, 그리고 북핵 문제 등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6월 28일 하루 일본을 방문하여 제반 정상외교일정을 모두 소화하고 귀국하셨습니다. 양국 정상은 금번 셔틀외교를 통하여 성숙한 동반자 관계 공고화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강화, 양국간 부품소재 중소기업 분야협력 등 실질적인 경제협력 강화, 청소년 교류확대 등 양국간의 문화인적 교류 확대, G20 정상회의 관련협조, 그밖에 우주, 환경,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분야 등에서의 협력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양 정상은 한일 FTA 논의가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전되어 나가기를 기대한다는 요지로 언론에 설명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월 9일-11일간 이탈리아 라퀼라에서 개최되는 G8 정상회의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해 7월 일본 도야코(洞爺湖) G8 확대정상회의에 참석한데 이어 금년에는 이탈리아 정부의 초청으로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역할이 더욱 증대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금번 G8 확대 정상회의시 무역 확대, 즉 보호무역주의 반대, 기후변화, 식량안보 등에 대한 회의에 참석해서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갖고, 각종 현안과 국제 주요 이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통령님께서는 동 회의 참석에 앞서 폴란드를 방문하고, 회의 직후에는 금년 하반기 EU 의장국인 스웨덴을 방문, 여러 EU 관련문제 뿐 아니라  양국간의 실질협력증진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입니다.

저는 6월 22일-23일간 인도를 방문하여 싱 총리, 크리쉬나 외교장관, 샬마 상공장관 등 신정부 주요 인사들과 만나 향후 적절한 시기에 정상간의 교환방문을 추진하기로 합의한바 있습니다. 또한 이미 협상을 종료한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조기 서명키로 하였으며, 한-인도 양자차원의 경제협력과 관련해서 포스코의 인도 제철소 프로젝트 등 여러 진행 중인 경제협력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하였습니다. 한-인도 관계발전은 우리 정부가 적극 추진중인 신아시아 외교구상의 지평을 남아시아까지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는 7월 21일-23일간 태국 푸켓에서 개최되는 ASEAN+3 EAS, 한-아세안 및 ARF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금번회의에서는 협력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북핵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국제사회는 북한의 제2차 핵실험 직후에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를 채택해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보였으며, 현재 유엔을 중심으로 1874호의 실질적 이행과 관련한 여러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최근 이대통령님의 미국/일본 방문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관련국 외교장관들과의 협의, 6자회담 수석대표 레벨에서의 협의 등을 통해 현 상황을 타개하고 북한을 6자회담으로 복귀시킬 방안에 대해서 관련국들과 긴밀 협의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최근 한미 및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 하였으며, 관련국들이 긴밀히 협력해서 북한의 핵을 폐기시키기 위한 단합되고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한바 있습니다.

한편 안보리 결의 1874호의 국내 이행과 관련해서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행조치를 준비 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국별 보고서를 7월 27일까지 즉, 유엔에서 정한 45일 기한내 제출할 계획입니다. 우리로서는 내주 G8 확대정상회의, 그리고 7월 중순 ARF 등 계기에 관련국들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우리 정부는 성숙한 세계국가, 글로벌 코리아 구현을 목표로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기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제5차 민주주의공동체 각료회의가 7월 11일-12일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개최되는데, 제가 개회식에 참석, 기조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민주주의 공동체는 민주주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협력체로서 우리나라는 2002년에 제2차 각료회의를 주최한 적이 있습니다. 금번 회의는 ‘민주적 거버넌스에 있어서의 세계경제위기의 의미’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100여개 국가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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