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들이여, 녹색 성장에 투자하라

권종락 외교통상부 제1차관

6월 24~25일 파리에서 개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서 한승수 총리가 의장직을 수행하였다. 우리나라가 30개 선진국 모임인 OECD 의장국이 된 것은 OECD 가입(1996년) 이후 13년 만이다.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지금 같은 시기에 OECD는 왜 한국에 의장국을 맡겼을까? OECD는 1990년대 아시아 경제위기를 `금반지 모으기 운동`으로 극복한 한국의 경험과 금번 위기를 녹색성장의 기회로 활용하려는 한국의 지도력에 주목했다.

이번 회의에는 30개 회원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등 비회원국 10개국을 포함해 총 40개국이 참석하였다.

다수 회원국들의 높은 관심을 감안해 한 총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천명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비전을 특별히 소개하는 기회를 가졌다. 참가국들은 무엇보다도 현재의 경제위기를 녹색 뉴딜정책으로 돌파한다는 우리의 국가전략을 매우 새로운 것으로 받아들였다. 환경을 위한 녹색정책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녹색정책은 전혀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주도에 따라 금년 각료회의는 `녹색성장`을 주요 의제로 다루었다.

의장국으로서 우리나라 주도로 개최된 이번 OECD 각료이사회 주제는 `경제위기 극복과 그 이후-보다 강한, 보다 깨끗한, 보다 공평한 세계경제 확립`이었다. `강한 경제`는 단기적으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를 의미한다. `깨끗한 경제`는 녹색성장 주도의 경제, 부정ㆍ부패가 없는 건전한 경제를 뜻한다. `공평한 경제`는 실업과 사회문제의 해결, 개도국의 빈곤 해소를 의미한다.

이번 OECD 각료이사회는 2001년 이후 채택해 온 의장요약문 대신 보다 공식적이고 강력한 정책 메시지를 담고 있는 `녹색성장 선언`과 `각료회의 결론`이라는 결과문서를 도출했다.

이러한 공식문서를 통해 금번 OECD 각료이사회가 전 세계에 보내는 핵심 메시지는 바로 "정부들이여, 녹색성장에 투자하라"는 것이었다. 즉 녹색성장에 투자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위기극복에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미래의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라는 것이다. 필자 생각이지만 이 메시지를 풀어 쓰면 "정부들이여, 한국의 녹색성장을 본받아라"라는 것이다.

OECD 회의장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한국의 비전을 세계에 알리는 한편으로 장외에서는 한국주간행사와 한국의 밤 행사를 통해 멋있는 한국의 이미지와 문화를 소개하였다. 특히 세계적인 성악가인 조수미 씨와 피아니스트 김선욱 씨가 공연하여 성황을 이룬 한국의 밤 행사는 지난 1월 다보스 행사에 이어 개최되어 `한식의 세계화`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OECD 각료이사회 의장국 수임은 `글로벌 코리아`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한층 더 높여주었다. 오는 7월 이탈리아 라퀼라 G8 정상회담 참가, 9월 미국 피츠버그 G20 정상회담 참가에 이어 내년도 G20 의장국 수임은 세계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기여와 역할을 더욱 부각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다.

OECD는 6월 24일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서 한국 경제가 2009년에는 -2.2% 성장 하였으나 2010년에는 3.5% 성장하면서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우리는 녹색성장 전략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는 역사상 유례 없는 새로운 시도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 처: 매일경제  09/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