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G20 정상회의 내용과 내년 G20정상회의 유치의 의의"
[인터뷰 전문]
홍지명
지난 주 미국에서 있었던 제 3차 G20 정상회의는 경제 위기 극복에 대한 국제사회의 하나 된 의지를 확인하고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우리나라로서는 또 하나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지요? 내년 G20 개최지로 선정된 것인데요, 외교통상부 안호영 통상교섭조정관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호영
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선 좀 궁금한 것이요, 정상회의 끝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만세삼창 했다고 하던데 이 만세삼창에 담긴 의미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안호영
만세삼창은 대개 감격스러우면 하는 거 같은데요. 첫째는 굉장히 감격스러웠습니다. 왜 감격스러웠냐하면 지금 홍선생님께서 G20라고 하셨는데요, 이 G20라는 것이 어떤 나라들이 구성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그 감격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을 것 같은데. 90년대에 금융위기를 저희가 겪지 않았습니까? 그 때 재무장관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재무장관회의로 G20가 계속되었었는데 작년에 새로운 금융위기가 터지니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70년대 말에 만들었던 G7이라는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G7이라는 것이 당시에는 유지(有志)클럽이다, 국제 경제를 논의하는 유지클럽이다 부르곤 했는데, 작년에 나왔던 얘기가 뭐냐하면 G7가지고는 안되겠다, 70년대 이후에 국제 경제 현실이 워낙 많이 바뀌었으니까 국제 경제의 현실을 반영하자면 G7은 안되겠고 G7보다 플러스알파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이지요. 그래서 결정된 것이 G20입니다. 그간에 재무장관회의로 전제를 하고 있었는데 정상회의로 격상을 시킨거죠.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 드린 대로 G20에 참가하는 국가들이라는 게 과거에 G7에다가 가장 큰 신흥경제국이라고 불리는 BRICS에다가 우리나라, 호주, 인도네시아 그런 세계 가장 큰 경제, 전체적으로 보자면 세계 GDP의 85%를 차지하는데요 그런 세계의 가장 중요한 국가들의 모임이 G20인데 그 정상들이 한국에 온다는 의미거든요. 일부 언론에서 보니까 단군 이래 최초다,라는 표현도 쓰셨던데 그런 부분에서 대단히 감격스러웠지요.
홍지명
네. 그렇군요.
안호영
두 번째는 이런 의미가 있겠지요. 유치를 했는데 유치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나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만세 삼창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홍지명
그렇군요. 질문 드릴 내용을 다 말씀해주셔서 질문 드릴 게 별로 없는데. 그렇다면 유치효과가 88올림픽만큼 클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던데 내년 회의 개최지로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우여곡절도 꽤 있었다고요?
안호영
네. 이런 큰 규모의 회의를 유치하려면 우여곡절도 다 있었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건 에피소드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라든가 영국의 브라운 수상이라든가 호주의 러드 수상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전폭적으로 우리나라를 지지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전폭적으로 지지해주었다는 것은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저희가 작년서부터 일년 간 G20에 참가하면서 나름대로 한국이 G20운영에 큰 도움이 되는 국가다, 나름대로 준비된 국가다라는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정상외교가 큰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런 큰 틀 안에서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충분히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홍지명
그런데 회의를 유치했다고 해서 어깨만 으쓱거릴 게 아니라 상당한 실속도 챙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제회의, G20 정상회의 개최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안호영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G20 정상회의를 유치했다,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또 하나 의미부여를 해보자면 G20회의가 이번에 정례화가 되고 제도화가 되었습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작년서부터 최근까지는 이것을 경제위기에 대응해서 임시로 운영해보자, 임시로 운영되는 회의체였었는데 이번에 피츠버그에서 결정된 것이요 G20를 정례화하고 제도화하자고 결정을 했거든요. 어떤 조직도 마찬가지인데 처음에 단추를 잘 끼워야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일 년이 정례화 된 G20의 단추를 끼우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저희는 1년 내내 의장국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6월에는 캐나다에서 개최되고 11월에는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데 6월에는 캐나다 요청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동의장을 맡고요, 11월에는 저희가 단독 의장을 맡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제가 말미에 유지클럽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유지클럽을 운영하는 룰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룰을 만드는데 저희가 의장국으로서 저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는 것은 알겠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개최할 경우에, 조금 전에 제가 드린 질문은, 경제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을 수치적으로, 통계적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까?
안호영
홍선생님, 그것은 수치로 하는 것 보다 앞으로 G20에서 논의할 과제를 말씀드리면 조금 더 분명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피츠버그에서 합의한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가 앞으로 국제 경제를 거시경제적인 조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정의 틀을 만들자는 거였는데, 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틀이지요. 그것이 구체화 되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구체화 된다는 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통화정책이라든가, 재정정책이라든가 금융정책이라든가 무역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서로 조정하자는 것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국가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정책들인데 이것을 조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그 합의를 발전시켜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것을 수치화하기는 어려움이 있겠지요.
홍지명
일 년여 밖에 준비 기간이 없는데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준비가 필요하겠지요?
안호영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다행인 것은 지난 1년 간 저희가 참가를 하면서 G20 체제에 대해서 실무적으로나 아니면 그보다 높은 차원에서 관찰을 해왔구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잘 살리면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 세 번째 였는데, 지난 정상회의의 의미와 성과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출구 전략의 적절한 시점이 아직은 아니다, 이런 점을 들 수 있을까요?
안호영
출구 전략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 일찍 하게 되면 소위 말해서 더블딥이라고 하지요? 다시 또 위기가 오는 수가 있고, 그런데 또 너무 늦게 하면 인플레 문제라든가 재정적자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볼 때는 아직은 시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일 저녁에 첫 번째 세션이 업무만찬이었는데요, 그 때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을 선두 발언자로 초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피츠버그 이외에 첫 번째 선두 발언자로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그걸 아주 강조를 하셨지요. 결국은 G20가 협조를 통해 잘 발전을 해왔는데 지금이 중요한 시기다, 왜 그러냐면 경제 회복 기미를 보이는데 이때 잘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홍지명
그렇다면 내년 11월에 우리나라에서 열릴 정상회의에서는 세계 금융위기 탈출을 선언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어떻게 의제는 그렇다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안호영
의제는 크게 말해서 세가지 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거시경제공조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금융위기의 직접적 원인으로서 많이 논의되는 게 금융규제가 부족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걸 계속 논의해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제도화되다 보니까 G20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나라들이 G20에 거는 기대와 나름대로 요구가 많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개발, 이렇게 세 가지가 중요한 의제가 될 것 같은데 그 세 가지 과제 간에 균형을 맞추면서 결실을 얻어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명
네. 알겠습니다. 정상회의 유치했다고 만세삼창까지 했던 만큼 대회 끝나고 다시 만세삼창하려면 남은 과제들 잘 좀 챙기셔야 겠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안호영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지명
지금까지 외교통상부 안호영 통상교섭조정관이었습니다.
출 처: KBS 1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09/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