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세계무역기구(WTO) 정례 각료회의'가 11월 30일-12월 2일 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WTO, 다자통상체제 및 현 세계경제 여건’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153개 WTO 회원국과 56개 옵저버 국가, NGO 및 국제기구 대표 등 3,0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각료들은 경제 회복을 위한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의 조속한 타결과 다자무역체제로서 WTO의 역할강화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이라는 공통된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벨라스코 각료회의 의장은 ▲2010년 DDA 협상타결 목표 확인 ▲2010년 1사분기 DDA 협상점검(stock-taking)을 위한 통상장관회의 개최 ▲고위급회의에서 2010년 1사분기 통상장관회의까지의 협상 로드맵 마련 등 이번 회의의 결과를 의장요약 형식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각료들은 제8차 WTO 각료회의를 2011년말 개최키로 결정하였으며,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 비위반제소 유예 및 전자상거래(전자적 전송)에 대한 관세 유예를 차기 회의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김종훈 본부장은 전체회의 연설을 통해 우리나라가 내년 11월 개최 예정인 G20 정상회의의 주최국으로서 DDA 협상의 2010년 타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히고, DDA 협상에서 각국의 민감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전체적으로 균형잡힌 결과가 도출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김 본부장은 보호무역조치 배격을 위한 WTO의 적극적인 활동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WTO가 급변하는 세계화의 현실에 맞게 역할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기여해 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한편, 김 본부장은 이번 회의 참석 계기에 캐나다, 터키, 인도 등과 양자통상장관회담을 가졌으며, 유럽연합(EU), 일본, 싱가포르 등이 주최한 오.만찬 행사 계기에 라미 WTO 사무총장 및 주요국 통상장관들과 DDA 협상 현황 및 진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