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5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6자회담이 북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다”며 “5자는 회담할 준비가 돼 있고 북한의 결심만 남은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중국을 다녀온 유 장관은 이어 “예년의 경우나 시기적으로 북한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볼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김 위원장이 방중하면 6자회담 재개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지난 2월 열린 한ㆍ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조선왕조 의궤 등 문화재 반환을 한국 국민들의 감정을 고려해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얘기한 사실을 공개하며, 정부의 문화재 반환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물밑에서 진행중임을 강조했다.

대담=이해준 정치부장 

-최근 중국을 다녀오셨는데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설과 관련한 현지 분위기는 어떤가.
▶외부에 나타난 것은 전혀 없다. 과거 경험에서 보면 방문이 끝난 다음에 확인을 해주지 그 전에는 철저히 보안을 지킨다. 경호문제가 가장 클 것이고 중국과 북한간의 특수한 관계, 언론의 취재 환경도 우리와 다르다. 지금 방중설이 나오는 것은 정황적인 것이다. 우리는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지켜보고 있다.

-김 위원장의 방중 가능성과 시기는 어떻게 보나.
▶예년의 경우나 시기적으로 북한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볼때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언제냐를 예측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선 너무 불확실하다.

-김정일 방중이 6자회담 재개로 이어질 것으로 보나.
▶그렇게 보는 게 당연한 것이다. 다만 최근 미 국무부에서 ‘잘 다녀와라. 6자회담에 복귀하길 바란다’고 한 것은 정보에 근거해서 리크(leak)한 건 아니고 정황적인 분석을 한 것이다. 우리도 미국도 아니라고 부인하지는 않는다.

-당초 구정 전후 6자회담 재개를 예상하셨는데.
▶6자회담이 1년 3~4개월 동안 안열렸다. 6자회담이 열릴 모멘텀이 없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 비핵화된 북한을 경제적, 안보적으로 도와주자는 게 6자회담의 틀이다. 그 틀안에서 협상하는 것이 북한에도 이익이다. 그런 의미에서 긍정적 분위기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6자회담을 부정적으로 예측하는 것보다는 구정 전후, 3~4월 등 나름대로 우리 입장을 표시한 것이다.

-그렇다면 6자회담이 언제쯤 가능할까.
▶5자는 회담할 준비가 돼 있다. 북한의 결심만 남은 것이다. 북한은 지금 제재완화를 먼저 하라고 하는데 미국 입장이 상당히 강하다. 내 생각으로는 북한도 여러가지 검토를 할 것이다. 6자회담이 북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다.

-한미원자력협정 재협상은 어떻게 보나.
▶파이로 프로세싱(pyroprocessing;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해 다시 원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라는 것이 당장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 실용화까지 최소한 10년이상 걸린다. 재활용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사용후 핵연료를 현 단계에서 확산의 의구심을 자아내면서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느냐는 논란이 있다. 이것을 순수히 경제적 측면으로 접근할 것이냐,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핵주기를 만들겠다는 차원에서 볼 것이냐에 대한 우리 내부의 컨센서스가 돼 있지는 않다. 무엇이 국익에 부합하느냐에 대해 컨센서스를 만들어야 한다.

-일본 왕실에 조선왕조 국보급 문서들이 보관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식 반환요청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점에 대해선 명확하게 얘기하고 싶다. 그게 지난달 한ㆍ일외교장관회담 때 처음 얘기한 게 아니고 외무장관 회담 때마다 공식적으로 제기해왔다. 기록상 지나가는 소리로 한마디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쭉 제기를 해온 것이다. 그럼 왜 (공개를) 안했느냐. 한일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위해서는 일본이 스스로 판단해 (반환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965년 문화재 반환협정 때 어떤 문화재를 일본 정부가 갖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이 안된 상태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 아닌가. 민간이 소유한 것은 부차적인 것이라도 일본 정부가 소유한 조선왕조 의궤(儀軌) 같은 문화재 반환을 한국 국민들의 감정 등 여러가지를 생각해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얘기했다. 그것을 바깥에는 얘기 안했다. 자꾸 우리 정부를 공격하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것이다.

-5월 한ㆍ중ㆍ일정상회담 때도 이 문제를 거론할 것인가.
▶문제는 얘기하는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일본이 우리에게 돌려줄 분위기와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일본도 우익도 있고 반대세력 많을 것 아닌가. 의사결정 전에 막 튀어나오면 그만큼 어려워진다. 실질적으로 반환받는 것을 목적으로 일본에도 명분을 찾아서 돌려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

-올해 일왕 방한 가능성은.
▶우리가 초청했지만 일본 외무성에서는 본격적을 검토할 준비가 안돼 있는 것 같다. 일본은 한국 국민들이 환영하는 분위기 속에서 (방한)하겠다는 것이다. 아직 한일 간에 미해결된 역사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일왕이 방한할 경우 혹시 있을지 모르는 반대시위 등이 일본 국민 감정에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할 지 모른다. 일본 정부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르다.


“日에 ‘의궤’ 반환 공식요구”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달 한ㆍ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오카다 가쓰야 일본 외상에게 “일본 정부가 소유한 조선왕조 의궤(儀軌) 같은 문화재 반환을 한국 국민들의 감정 등을 생각해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얘기했다”며 문화재 공식 반환요청 사실을 밝혔다.

유 장관은 25일 헤럴드경제ㆍ코리아헤럴드와 가진 단독인터뷰에서 “1965년 문화재 반환협정 때 어떤 문화재를 일본 정부가 갖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이 안된 상태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문화재 반환은 지난번에 처음 얘기한 게 아니고 외무장관 회담 때마다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며 “한일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위해 일본이 스스로 판단해 (반환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요청 사실)을 바깥에는 얘기 안했지만 자꾸 우리 정부를 공격하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6자회담 재개 문제와 관련, “예년의 경우나 시기적으로 북한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볼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김 위원장이 방중하면 6자회담 재개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6자회담 재개는 북한의 결심만 남은 문제로, 6자회담이 북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나올 것이라고 보고 그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아프리카에 평화유지군 신규파견”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오는 11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서울 개최를 우리나라의 국가브랜드를 상승시키는 기회로 삼는 등 올해 외교 초점을 국격 제고에 두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우리나라는 G20 서울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글로벌 금융, 경제위기 극복과 위기 후 세계경제의 방향 설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며, 이는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을 제고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먼저 G20가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아시아, 아프리카, UN 등과 Outreach(외연확대)를 통하여 G20의 정통성(legitimacy)을 제고할 계획”이라며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제도, 문화, 사고 등이 글로벌 기준에 일치하도록 하는데 기여하여 국가브랜드가 상승하는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국격을 높이기 위한 다른 노력으로 올해 아프리카 지역 신규 파견 등 평화유지군(PKO) 활동 강화를 들었다. 그는 “지난 1월 발생한 아이티 지진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공병 위주로 구성된 우리 PKO(단비부대)을 안보리 요청후 20일만에 신속하게 파병하였으며, 현재 유엔 및 아이티 정부는 우리 부대의 활동을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어 “현재 UN 등 국제사회는 국민총소득 대비 0.7% 수준의 ODA 제공을 권고하고 있다. 향후 우리 경제 규모 및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감안해 지속적인 ODA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며 ODA 예산의 꾸준한 확대를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2012년까지 국민총소득(GNI) 대비 0.15%, 2015년까지는 0.25% 수준으로 ODA 규모를 확대하는 중기계획을 세운 바 있다.

원조체계의 선진화 추진에 대해서는 “우리 ODA 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ODA 기본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유ㆍ무상원조를 포괄하는 5년 단위 중기 ODA 기본계획 수립, 유ㆍ무상 중점협력대상국 단일화, 통합 국별지원전략(CAS) 수립 등을 추진 중”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또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으로서 DAC 원조규범에 부합하는 원조집행 관행을 정착시키고, 2015년까지 우리 원조 비구속성 비율을 75%(2007년 기준 24.7%)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목표를 밝혔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프로필
△1946년 서울 출생 △1970년 서울대 행정학과 졸업 △1973년 제7회 외무고시 △1974년 네덜란드 사회과학원 연수 △1986년 외무부 미주국 북미과장 △1992년 외무부 공보관 △2001년 외교통상부 장관 특별보좌관 △2002년 주 이스라엘 대사 △2004년 주 필리핀 대사 △2005년 외교부 제2차관 △2006년 외교부 제1차관 △2007~2008년 주 일본 대사 △2008년 제35대 외교부 장관(현). 


정리=최재원 기자  jwchoi@heraldm.com
사진=박해묵 기자 mook@heraldm.com

출 처: 헤럴드 경제  201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