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 아카데미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른 아침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주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대통령님을 모시고 워싱턴을  다녀온 데 이어, 아이티를 1박 2일 일정으로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올해 처음 개최된 이번 ‘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핵테러가 세계 안보의 최대 위협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예방하는 데 참가 정상들의 의지를 결집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2012년 2차 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최상위 경제포럼인 G20 정상회의와 함께 최상위 안보포럼인 핵안보정상회의까지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한국이 2차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한국의 지역적·국제적 리더십을 반영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역량과 위상을 인정받게 된 것은 외교·안보·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국민과 정부가 단합하여 국가를 발전시키고 실력을 쌓으면서 미래를 준비해 온 결과입니다. 

오늘 저는 어떻게 외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력신장에 기여하여 갈 것인가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세계화로 인해 달라진 국제환경 속에서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우리에게 놓인 외교 과제들을 풀어 나갈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는 경제, 사회 모든 이슈와 매우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어느 분야에서 일하고 계시든 외교가 여러분과 무관한 주제는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2. 21세기 외교환경의 변화

먼저,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우리의 외교환경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21세기를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세계화’와 이에 따른 통합의 시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세계화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막대합니다.

21세기 들어 이루어진 자본과 기술, 그리고 정보의 통합은 국가간ㆍ분야간 장벽을 허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세계화라는 표현이 90년대부터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널리스트인「토머스 프리드먼」은 1999년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라는 제목의 책에서 세계화를 ‘전 세계가 하나의 국가로 인식되고 그 속에서 상호의존성이 극대화되는 과정’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세계화로 인한 각국간 상호의존성의 증대는 외교 환경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세계금융위기·기후변화·테러·빈곤퇴치 등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범세계적 문제들이 등장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적 협력은 국제사회의 주된 관심사이자 핵심적 과제로 부상하였습니다. 

중국의 부상, EU 통합, BRICs의 등장 등으로 크게 변하고 있는 국제질서도 다자협력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해 다자협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 말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가 전세계로 파급되면서, G20라는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G8 체제로는 점차 확산ㆍ심화되고 있는 범세계적 현안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입니다. 

한편, 21세기 들어서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상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식민통치와 북한의 남침에 의한 전쟁의 아픔을 겪은 최빈국에서 세계 15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도약하였습니다.

작년에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함으로써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 등 국제사회로부터 원조를 받던 수원국에서 원조공여국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유일한 국가로서 개도국이 본받고 싶어 하는 모델 국가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세계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해 좀 더 많은 책임을 분담해 주기를 바라는 국제사회의 기대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분단국으로서의 안보 불안을 안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건은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천안함 침몰 원인을 규명해 내고자 합니다.

지난 월요일 대통령께서 라디오 연설을 통해 “천안함 침몰 원인을 끝까지 낱낱이 밝혀 그 결과에 대해 흔들림 없이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외교부도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결과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3. 한국 외교정책의 방향   

이렇듯 달라진 21세기 외교환경 하에서 정부는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국제 사회의 기대에 걸맞는 역할과 기여를 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분단국으로서의 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하여, 평화롭고 안전한 한반도를 이루기 위한 외교적 노력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코리아’를 외교 비전으로 설정하고, 국제사회와 적극 교류하면서 세계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국가를 만들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함으로써 세계로부터 인정받는 나라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CEO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어떤 제품이든 무엇보다 첫째 기본에 충실해야 하고, 둘째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 소비자의 잠재된 욕구를 미리 파악하여 충족시킬 수 있어야 세계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아이폰’의 성공 요인도 휴대폰에 대한 소비자의 잠재 욕구를 한 발짝 앞서 파악한 것이 주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생활 영역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휴대폰의 기능을 무한히 확장시킨 애플사의 창의적인 사고가 큰 성공을 가져온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성공은 휴대폰의 기본을 형성하는 하드웨어가 튼튼하게 뒷받침되어 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 참고로 아이폰의 일부 부품은 한국 기업으로부터 공급받는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정부도 외교 원칙이라는 기본은 철저히 지키되, 동시에 미래를 예측하면서 선제적으로 상황에 대응해 나가는 외교를 펼치고자 합니다.  

실용적인 자세와 폭넓은 시야를 통해 국익을 추구하는 ‘창조적 실용외교’를 실천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의 이익과 세계의 이익을 조화시키는 상생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난 2년간 상호 이익을 극대화하는 ‘상생의 외교’를 전개함으로써 주변 4국을 비롯한 전세계 모든 국가들과 협력관계를 심화·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에는 외교비전을 설정해 외교정책의 골격을 세우는 한편, 정상외교를 통해 미·일·중·러 등 주요 4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전략적 협력망을 구축함으로써 우리 외교의 기반을 튼튼히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4국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작년에는 ‘신아시아 외교’를 출범시키고 ‘G20 정상회의’ 등 글로벌 거버넌스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가입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기여를 확대해 가기로 하였습니다.

올해는 이명박 정부 출범 3년이 되는 해로서 지난 2년간의 성과를 기반으로 ‘글로벌 코리아’ 비전을 더욱 구체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글로벌 외교’를 금년도 외교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정상외교의 지평을 중동·아프리카·중남미·EU 등 전세계로 확대하고,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의 주도국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4. 한국의 주요 외교과제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그러면 보다 구체적으로 금년도 정부의 외교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입니다. 

2008년 가을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로 국제사회가 큰 위기에 봉착함에 따라 신흥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응방안을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그해 11월에 첫번째 G20 정상회의가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던 것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세계 경제는 국제사회가 G20 정상회의를 통해 보호주의 배격에 합의하고 이를 이행해 나간 데 힘입어, 2009년 4월 2차 런던 회의를 기점으로 일단 회복세로 돌아섰습니다.

그 결과, G20은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한 역할을 인정받아 세계경제협력의 최상위 포럼(premier forum)으로서, 아울러 정례협의체로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G20 체제가 잉태되는 과정에서부터 적극적인 외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G13나 G14 대신 우리나라가 포함된 G20 금융거버넌스 체제가 출범하게 된 것은 우리 외교가 거둔 큰 성과의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G20에 참여하는 자체에 만족하지 않고 한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인 활동을 벌임으로써 G20 정상회의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데에도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무역과 투자에 대한 새로운 장벽금지(standstill)’를 정상 선언에 반영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우리나라는 만장일치의 지지로 올해 G20 정상회의를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은 세계경제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중요한 시기이며, G20의 국제사회내 입지가 보다 확고해 지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6월 토론토 정상회의에 이어 개최되는 서울 정상회의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매우 뜨거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정부는 금번 회의가 성공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가고자 합니다.

우선 국제금융기구 개혁, 금융시장규제 개선, 보호무역주의 저지 등 기존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G20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세계경제가 위기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수원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한 최초의 국가로서 우리의 개발 경험과 1990년대 말 아시아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과제도 새롭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적극적인 의제 협의를 위해 G20 국가 소재 재외공관에 G20 담당관을 지정하는 한편, G20 非회원국의 관심이 회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엔과 아세안 등 지역협의체와도 긴밀히 교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개도국의 과거를 가지고 있는 만큼, G20 非회원국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민간 부문과 협력해 G20 아웃리치 활동도 전개할 것입니다.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비지니스 서밋’을 개최하는 등 정부 이외에도 기업과 민간 분야에서의 G20 프로세스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합니다.

모쪼록 기업과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계신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G20 서울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제 사회내 기여와 역할 확대】 
 
두 번째 외교과제로는 국제사회에서의 기여와 역할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996년 OECD에 가입하고, 2006년에는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한데 이어, 올해는 G20 정상회의를 아시아 최초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국력이 신장되고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달라진 만큼, 이에 걸맞은 기여와 역할을 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지난주 수요일에 지진 참사로 인해 고통 받는 아이티를 1박 2일 일정으로 방문하였습니다.
아이티 「프레발」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단기 긴급구호지원 250만불 이외에 아이티 중장기 재건과 복구 사업을 위해 1,000만불 규모의 무상원조를 추가로 제공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폐허의 현장에서 신음하는 아이티 국민들의 고통을 목격하고, 우리나라가 국제 사회의 어려움을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거듭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국제사회의 도움을 통해 절망을 딛고 일어선 나라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받은 도움을 국제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갚아 나갈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OECD DAC 가입을 계기로 2015년까지 GNI(국민총소득) 대비 ODA 비율을 0.25%로 확대하여 약 30억불 규모의 원조를 개도국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선진국형 개발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대한민국이 지구촌에서 따뜻한 이웃이자 존경받는 국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원조 뿐만 아니라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참여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아이티에는 총 240명 규모의 국군 부대가 파병되어 재건지원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레오간 지역에 있는 ‘단비부대’를 방문해 우리 장병들을 위문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이티 재건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을 보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훌륭한 외교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PKO 참여계획을 마련하여 아프리카 등에 대한 파병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PRT) 설치도 계획대로 추진하여, 민간 주도의 개발원조 사업이 7월부터 예정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북한 비핵화 노력】

세 번째 외교과제는 북한 비핵화를 이루어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2008년 12월 이후 북한은 6자회담 참여를 거부해 오고 있으며, 작년 4월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어 5월 2차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행동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면서, 원칙에 기초한 남북관계를 정립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어 내기 위해 일관된 외교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유엔은 안보리 의장성명과 결의 1874호를 채택하였고, 우리는 국제사회와의 협력 하에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의미있는 비핵화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대북 제재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이는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여국들의 공통된 입장이기도 합니다.  
 
한편, 정부는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국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외교적 노력도 함께 경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작년 9월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북한의 불가역적 비핵화와 5자의 상응조치들을 일괄타결하는 Grand Bargain 구상을 제시하였습니다.

현재 관련국들과 Grand Bargain 구상을 구체화하는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6자회담이 재개되면 이를 바탕으로 북핵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힘쓸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6자회담이 북한 비핵화를 위한 가장 유용한 협상틀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북한이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하여 의미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국민과 기업의 해외활동 지원 강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과제는 국민과 기업의 해외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각 기업의 CEO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석하신 만큼, 우리 기업에 대한 정부의 외교적 지원을 중심으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화로 인해 개인과 기업은 국경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으나, 한편으로는 전 세계인을 상대로 치열한 경쟁을 해야만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국민과 기업이 세계를 상대로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해외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핵심적 기능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통상 현안을 해결하고 예방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에 우호적인 교역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해외 통상투자사절단 파견을 늘려 기업이 신규시장을 개척하고 해외투자를 유치하는데 필요한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원전 수출을 비롯하여 해외 수주와 자원개발 활동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우리 재외공관이 기업과 국민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는 평가를 듣고 있으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전 재외근무 외교관이 세일즈맨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기업과 국민들의 해외활동을 뒷받침하도록 독려해 나갈 생각입니다.

재외공관이 세계 어디에서나 우리 국민과 기업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보다 많은 나라들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1월 발효된 한·인도 CEPA 협정을 통해 우리나라는 인도라는 거대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년 중 세계 1위의 경제권인 EU와의 FTA 협정이 발효되면, 시장 확대와 산업경쟁력 제고에 큰 추동력을 제공받게 될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페루·콜롬비아·호주·뉴질랜드·캐나다 등과의 FTA 협상도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5월 중 출범시킬 예정이며, 미국과의 FTA도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WTO DDA 협상이 조속히 타결되고, 우리의 핵심적 경제이익이 협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밖에도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 브랜드화, 자원 부국과의 호혜적 에너지협력 외교 등 신성장동력 창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성장과 우리 경제의 선진화 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외교적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5. 맺음 말씀

지금까지 ‘글로벌 시대 우리 외교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여러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강연을 마무리 지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는 “사람들은 기회를 기다리지만 기회는 기다리는 사람에게 잡히지 않으며, 우리는 기회를 기다리기 전에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산의 실력 양성론은 암울한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처방전’이자 우리 민족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나침반’이었다고 하겠습니다.

한 세기가 지난 2010년의 한국은 더 이상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약소국이 아닙니다.

세계 15위국의 경제대국으로서 올림픽과 월드컵을 개최한데 이어 올해에는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2012년에는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처럼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선진일류국가를 지향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지난 수십년 동안 기회를 기다리기보다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실력을 쌓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앞에는 또다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는 기회가 놓여 있다하겠습니다. 

G20 정상회의 개최는 우리나라가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호기입니다.

올림픽과 월드컵에서 보여준 한국의 저력을 다시 한번 세계에 보여 주어야 할 때입니다.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국민이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이신 여러분들께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힘써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올해는 6.25 전쟁 발발 60년이 되는 해인 동시에 일제의 강제병합 10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역사의 아픔을 교훈으로 삼아,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일구어 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