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1차 회의가 5월 6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서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 우리측은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를, 중국측은 이샤오준 상무부 부부장을, 일본측은 오타베 요이치 외무성 외무심의관 및 이시게 히로유키 경제산업성 경제산업심의관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여 각국 산·관·학 대표 총 9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3국 수석대표들은 개회사를 통해 3국간 FTA 산·관·학 공동연구 출범이 3국 경제협력관계에서 갖는 역사적 의미를 평가하고, 3국간 FTA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성공적인 산·관·학 공동연구를 위해 적극 협조키로 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중·일 산·관·학 공동연구의 운영세칙(TOR, Terms of Reference)을 채택해 서명하였으며, 3국간 FTA 민간공동연구 결과를 검토하고 각국 FTA 추진 정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또 3국간 경제·통상 관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작업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3국은 이번에 채택된 운영세칙에 따라, 앞으로 상품, 서비스, 투자, 규범 및 협력 등 포괄적인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한·중·일 FTA의 실현가능성과 FTA 체결시 포함 가능한 분야를 검토할 계획이며, 동 연구를 2012년까지 종료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0월 10일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은 2003년부터 진행되어온 FTA 민간공동연구를 종료하고 3국간 산·관·학 공동연구를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이어 지난 10월 25일 개최된 통상장관회의에서 동 공동연구를 2010년 상반기 중 출범시키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번에 정식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차 회의 결과는 5월말 개최 예정인 한·중·일 통상장관회의를 거쳐 한·중·일 정상회의에 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제2차 회의는 오는 9월 일본에서, 제3차 회의는 11월에 중국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첨부 : 공동연구 운영세칙 채택 공동선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