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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호] 2010년 5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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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기본협정 서명 및 한·EU 외교장관 회담 결과


벨기에를 방문 중인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은 5월 10일 애쉬튼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및 27개 EU 회원국 외교장관들과 지난해 10월 가서명된 한ㆍEU 기본협정에 정식 서명하였습니다.



한ㆍEU 기본협정은 우리의 교역 2위, 투자 1위로 부상한 EU와 확대․심화되고 있는 관계를 반영하여 ▲한․EU간 새로운 발전방향 및 비전 제시와 함께, ▲경제분야 협력 위주의 1996년 한․EU 기본협력협정을 정무, 내무사법 분야 등으로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시킨 것으로, ▲한ㆍEU FTA와 함께 양자관계를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시킬 법적ㆍ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협정 서명 직후 유 장관은 애쉬튼 고위대표와 한ㆍEU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한ㆍEU 양자관계, 한반도 및 EU 정세, 주요국제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유 장관과 애쉬튼 고위대표는 1963년 수교 이래 한국과 EU 관계가 인권과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두 축으로 꾸준히 발전해오고 있음을 평가하는 한편, 한ㆍEU 기본협정에 이어 한ㆍEU간 무역ㆍ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시킬 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도 조속히 서명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유 장관과 애쉬튼 고위대표는 금년 11월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및 아프간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관련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한반도 정세와 리스본조약 발효에 따른 EU 통합진전 등 EU 정세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천안함 사태와 관련, 침몰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유 장관은 5월 11일 라스무센 NATO 사무총장 면담 및 북대서양이사회 연설,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과의 간담회, 그리고 한ㆍ벨기에 외교장관 회담의 일정을 가질 예정입니다. 



[2010-05-11, 10: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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