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외교통상부 신각수 1차관 


[주요 발언]

"중남미 국가 외교적으로 매우 중요"

"천안함 관련 미국도 입장도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다"

"천안함 조사, 5월 중간 발표..6월초 최종 발표"

"유 장관 기자회견시 자위권 직접 언급한 적 없다"

"중국, 조사 결과에 따라 입장 검토해 갈 것으로 판단"

"중국..기본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6자회담, (천안함 사태) 조사결과에 따라 많이 영항받게 될 것"

"김정일 위원장 방중 아직 확인된 상태 아니다"

"첩보 들어오고 있는 상황"

"단동 주변에 열차 통과 사실 첩보"

"전작권 전환, 지금 단계 계획대로 이행해가고 있다"

"독도는 한국의 고유 영토...공세적 대응 필요 없다"

"공세적 대응시 일본 기도에 말려드는 것...전혀 실익없다"

[인터뷰전문]

천안함이 중어뢰 공격을 받고 침몰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북한이 유력한 용의자로 떠올랐습니다.

우리 외교 당국은 굳건한 한.미 공조를 기반으로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협조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에 따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 신각수 1차관 연결합니다.

-지난주 파나마와 에콰도르, 페루를 방문하고 돌아오시지 않았습니까? 방문성과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주시죠.

▶잘 아시다시피 중남미 국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외교적으로 의미가 있고 1960년대에 대부분 수교를 했고 국제무대에서 전통적으로 우리에게 지지를 해온 우방국입니다. 중남미는 아세안 국가 다음으로 무역 흑자를 많이 내는 국가들이고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번 방문에서는 중미 국가 지역협의체인 CIKA 제9차 대화협의체가 1996년에 설립되어 8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 통상, 투자, 자원 개발 인프라건설 그리고 개발 협력등에 관해서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뤄졌습니다. CIKA 회원국들 측에서는 우리 투자 확대를 희망했고 우리 측에서는 중미지역에서의 자원 개발 및 인프라 건설 그리고 우리의 경제발전 경험을 전수하는 그런 측면에서 협의가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페루와 에콰도르는 우리가 남미에서 가장 자원협력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석유개발이라든지 구리로 중심으로 한 자원개발이 아주 활발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외교적으로 뒷받침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협력이 강화되면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김태영 국방장관이 천안함이 중어뢰에 의한 버블제트로 침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현재의 정황으로 봐선 북한이 유력한 용의자입니다. 북한이 관련됐을 가능성에 대비해 외교부는 어떤 외교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지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우선 사건의 원인 규명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진실은 스스로 말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규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서 신속하고 객관적이고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와 신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사하는 결과가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민관합동조사단의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등 주요 국가들도 참여를 시킨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그거에 따른 최종 바탕으로 해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가려고 합니다.

-중립국 스웨덴까지 참여시켰다고 하는데 유엔차원으로까지 확대할 필요성까지는 아직은 안 보입니까?

▶아직까지는 기본적으로 함수 함미를 인양해서 그거에 따른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이와 관련된 파편을 수집한다든지 이를 통해서 우선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일에 집중하고요. 지금 예정으로는 한번 더 중간발표가 5월 중에 있을 예정이고요 6월 초에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는 그러한 타임테이블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초기부터 북한쪽 관련 얘기를 안하고 있습니다. 군사 훈련 중에 사건이 터저서 미국도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지 않겠느냐.. 북한 군의 특이 동향이나 개입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의 반응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에 근거해서 대응을 해야하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는 그러한 판단을 할 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신중한 태도를 취했던 것이고.. 점차 함수 함미 인양이 되면서 조사 결과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진행되는 데 따라서 미국의 입장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명환 장관은 지난달 기자 간담회에서 ‘자위권’ 등 모든 옵션을 검토하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택할 수 있는 옵션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기자회견 관련해서는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4월 20일 유명환 장관의 기자회견 때 자세한 언급 내용은 이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보다는 모든 옵션을 열어놓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교적 조치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관계부처간 의견 조율을 통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자위권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미국도 초기보다는 적극적인 모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모습을 보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미국 정부는 하여튼 사건 초기에서부터 기본적으로 한국의 주도적인 사태 해결에 적극 지원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따라서 실종자를 수색 구조하는 일이라든지 선박 인양, 그리고 원인 조사 과정에서 함정과 인력을 제공하는 등 전폭적으로 한국 정부의 사태 해결 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도 지금 진행중인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한국 정부가 취하는 조치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달에 얘기긴 합니다만 클린턴 국무 장관이 나토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행동이나 오판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쪽에 대북 응징론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뜻 아닌가 싶은데요, 클린턴 장관의 발언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요..

▶클린턴 장관의 나토 회의에서 언급은 기본적으로 신중하게 이 일을 처리해나가야지 되고... 미국은 한국의 동맹국으로서 이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의 표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사건 초기 구조부터 현재 이뤄지고 있는 사건원인 조사까지 함께하고 있는데요..향후 대응책 마련을 위해 미국과는 어떤 방향으로 협의가 이뤄지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조사 결과가 어떻게 어느 정도 진척이 되느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1차 조사결과에 있어서는 외부의 간접 폭발에 의한 선박파괴다..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조금 더 객관적이고 정확한 증거로 연결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 정부가 양자적이라든지 다자적인 차원에서 대응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서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또한 주변국가의 협조하에 한국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미국 정부는 한미동맹에 따른 모든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상하이 엑스포 개막식 때 만나서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원론적인 입장 표명이 있었습니다. 또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는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남북간에 이견과 문제가 있어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천안함 사태에 대한 중국의 태도..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요?

▶중국 정부는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해서 외교부 정래 브리핑이라든지 비공식 접촉.. 그리고 최근에는 30일에 있었던 한중 정상회담등 여러 계기에 이러한 사건에 대한 위로와 애도의 뜻을 전했고.. 한국 측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 진행에 기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보기에는 우리 측의 객관적인 조사 과정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기본적으로는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서 중국 측의 입장을 검토해 갈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무부쪽 반응을 보면 바람직한 해결, 적절한 해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떤 뜻으로 받아들여야할지요..

▶말씀하신대로 중국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고.. 아직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명확한 태도 표명을 삼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유엔을 통한 대북제재는 물론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천안함 사태 처리를 위해 주변국의 협조를 어떻게 이끌어내실 작정인지요?

▶외교부에서는 사건이 발생한 직후부터 사건의 진행 과정.. 특히 실종자의 수색 및 구조, 그리고 선박의 인양 그리고 원인을 규명하는 절차의 결과에 대해서 수시로 주변국들에게 전달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 조치에 대해서 주변국들은 사의를 표명을 했고 특히 한국 정부가 상당히 엄중한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침착하고 신중하게 사태를 풀어가고 있다는 데 대해서 평가하는 분위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원인이 분명히 밝혀져서 원인에 따른 책임 소재가 분명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조사 결과가 완성이 될 때 까지 기본적으로는 주변국의 신뢰를 확보해가는 그러한 조치를 꾸준히 취해가면서 우리의 대응 방안을 철저히 검토하는 그러한 단계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천안함 사태로 북핵 6자 회담은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이 많습니다. 북핵 6자 회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조사 결과에 따라서 많이 영향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조사 결과 어떤 주체가 밝혀질 경우에 아무래도 6자회담에는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6자 회담이란 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북한 핵 문제를 풀어오기위한 가장 유용한 협상 틀이라는 점은 모두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6자 회담의 당사국들과 협의를 해가면서 천안함 사태의 결과에 따른 우리의 대응조치와도 연관이 되면서 검토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오늘 중 방중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방중은 확인을 하신 상태입니까?

▶아직 확인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한 사안에 대한 첩보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파악하시거나 보고받으시는 게 어느 정도인가요? 방중 관련해서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바는 단동 주변에 열차 통과 사실이라든지 이러한 사실이 첩보로서 입수된 단계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가능성이 있다고는 보십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판단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 간다면.. 그 전부터 간다는 얘기도 있었고 천안함 사태 직전까지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말도 있었는데 6자 회담 관련해서 중국과 의견 교환을 하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북한이 응할 것 같습니까?

▶예단을 하는 것은 사실은 적절치 않겠습니다만 6자 회담에 관해서도 의견 교환이 있지 않을까 추정을 해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201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외부 여건이 계속 변하고 있는데 전시작전권 전환은 기존 계획대로 갈 수 있는 겁니까?

▶잘 아시다시피 한미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 전략적 전환계획을 수립해서 이에 따른 전환 작업을 이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주시하면서 주기적으로 이러한 전환작업의 결과 진행 상황을 점검 평가해서 전환 과정에 반영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전환의 계획대로 계속 이행을 해가고 있고요.. 이러한 전환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통일ㆍ외교ㆍ국방 부분을 종합적으로 총괄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CS) 사무처를 재건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대로 이번 사건이 미친 파장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국민적 관심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국가 안보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검토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만 일본이 독도 관련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데요..외교부가 좀 더 공세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을까요?

▶독도에 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도는 기본적으로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의 고유 영토입니다. 우리가 입법이나 행정 행위를 통해서 다양한 영유권 행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영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에 대해서 공세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그렇냐면 일본이 원하는 것이 독도를 분쟁지역화해서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공세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일본의 기류에 말려드는 것이고 전혀 실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말씀드린대로 국제사회에서 독도의 분쟁지역화를 방지하고 두번째로는 우리 영유권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제반 사료를 찾는다든지 또는 법적 이론을 튼튼히하는 작업을 꾸준히 하고요. 세번째로는 국제사회에서 독도에 관한 올바른 인식을 조성하는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세가지 주요한 원칙하에서 차분하게 대응해나가는 것이 독도가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각인하고 더욱 우리 영토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믿습니다. 
 

출 처: 2010.5.3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