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中 정상회의의 의미
신각수 외교부 제1차관
제3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29~30일 제주에서 열린다. 3국 정상이 동북아 지역협력의 현황을 점검하고 발전 미래상을 논의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모이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한·일·중 정상회의는 1999년 동남아국가연합(ASEAN)+3 정상회의를 계기로 역외에서 개최돼 오다가 2008년 이후 3국이 번갈아 여는 것으로 바뀌었다. 지난 10년간 한·일·중 3국 교류는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뤘다. 인적 교류는 650만명에서 1320만명으로 2배 이상, 교역액은 1300억달러에서 4380억달러로 3배 이상 증가했다.
1999년 이전에는 거의 없었던 3국 정부간 정례 협의체도 지금은 17개 장관급 회의를 포함, 총 50개 이상이 운영되고 있다. 협력 범위도 경제, 문화는 물론 재난 관리 등 비(非)전통적 안보 분야와 북핵 등 지역문제까지 포괄하게 됐다.
우리는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를 준비함에 있어 크게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첫째, 3국 협력의 ‘촉진자’ 역할을 해 온 우리나라는 올해 의장국으로서 지난 1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3국간 협력을 체계화하고 확대·심화시키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이런 맥락에서, 앞으로 3국간 협의체 및 협력사업 전반에 걸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상설적인 사무국 설립이 필요하다. 지난해 베이징에서 열린 2차 정상회의에서 한국 발의로 상설 사무국 설치에 합의했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내년 중 사무국이 한국에 설치돼 3국간 호혜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둘째, 올해는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만큼 중국·일본과의 협의를 통해 향후 동북아 지역협력발전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994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보고르 선언과 유사한 맥락이다. 따라서 올해 한·일·중 정상회의는 앞으로 10년 동안 동북아 지역협력이 지향해 가야 할 비전과 미래상에 대해 건설적인 의견을 교환하는 유익한 장이 될 것으로 믿는다.
셋째, 3국 정상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북핵문제, 동북아정세를 포함한 지역문제 및 다양한 국제문제에 관해 폭넓은 의견 교환을 통해 공동 인식을 높이고 3국간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및 2012년 개최될 핵안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일본과 중국의 협력을 확보하고, 여타 동아시아 지역협력, 경제위기 극복, 기후변화, 개발문제 등에 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국제사회의 초미의 관심사인 천안함 사태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우리로서는 천안함 사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효과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이끌어 내는 데 이번 회의를 활용할 계획이다.
한·중·일 3국의 상호관계는 역사·문화적으로 긴밀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웃으로서 민감한 문제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조심스럽게 호혜적으로 다루면서 인내심을 갖고 3국간 협력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
출 처: 서울신문 2010.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