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관련 천영우 제2차관 "YTN FM '최수호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 스크립트

7월 12일(월)

최수호(이하 앵커) :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가 천안함 사태를 공격에 의한 결과로 규정하고 이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채택해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공격의 주체로 명시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조금 미흡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안보리 대상 외교를 주도한 천영우 외교통상부 차관이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천 차관님, 안녕하십니까?

☎천영우 외교통상부 차관(이하 천영우) :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 천안함 사건이 유엔 안보리에 회부된 지 35일 만에 의장 성명이 채택 됐습니다. 애를 많이 쓰셨는데요, 어떻습니까.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영우 : 우리 욕심대로 다 된 것은 아니지마는 동북아의 국제 관계의 냉엄한 현실 속에서 가능한 최선의 결과를 얻어 냈다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이러한 결과는 결국 이해 관계가 대립되는 여러 국가들 간의 타협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외교가 우리가 원하는 걸 다 발산을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마는 또 외교라는 것이 가능한 것의 기술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받아낼 수 있을 것을, 또 우리 입장을 다 반영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 네, 모두 11개 항으로 된 성명인데요, 성과로 꼽자면은 어떤 부분을 들 수 있겠습니까?

☎천영우 :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천안함 사건의 성격 규정을 공격이라고 규정을 한 것이 제일 중요하구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목표로 한 것은 여기에 대해서 북한의 우선 책임을 규명하는 부분에 있는데, 합조단 결과 보고서에 북한 책임. 그 부분을 간접적으로나마 승인을 했다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에 따라서 이 공격 행위를 규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재발 방지. 대한민국에 대한 이러한 추가적인 더 이상의 공격이나 적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반영한 우리 입장의 요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 네, 우리 정부 측에서는 북한 소행이라는 것을 국제 사회에 입증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의장 성명에는 아쉽게도 이것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지 않았는데, 결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때문일 텐데요, 어떻습니까?

☎천영우 : 글쎄, 이게 인제 우리가 명백하게 직설적으로 북한 소행이라고 못 박지는 않았지마는 이 의장 성명에 중요한 내용들은 북한 소행을 전제로 해서 작성 되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 소행이라는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적은 없습니다.

앵커 : 네, 그런데 이번에 북한 측의 의견도 이번 성명에 반영이 됐어요. 이번 사건에 관련이 없다는 북한 측과 관련국들의 입장도 유의해야 한다. 영어로는 노트라는 표현을 썼죠. 이런 부분을 일각에서는 이번 천안함 사태를 결국 정치적 산물로써 어떤 북한 소행이다. 이런 것을 물타기 해서 결국은 특별한 소득 없는 그런 정치적 산물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평가 하는 시각도 있거든요?

☎천영우 : 의도적으로 안보리 조치 결과를 혹평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여기서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북한 소행이라고 한 부분과, 북한 주장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반응들을 유의하는 부분은 차별적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상반된 의견을 다 종합해 본 결과, 이 사건은, 이 공격은 규탄 받아 마땅하다 하는 것이 바로 결론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 주장도 들어보고, 우리 합조단의 북한 책임을 규명한 결론도 다 검토를 해 봤지만 결론은 하나다. 이것은 공격 행위고 규탄 받아 마땅한 공격 행위다. 하는 것이 결론이기 때문에 오히려 두 가지 모든 주장을 고려한 결과에 있어서도 결론은 분명하다는 점에 있어서 북한 주장을 반영 했다기 보다도 언급한 것 자체가 전체 조치 내용에 어떤 가치를 특별히 떨어뜨린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앵커 : 네, 당초에는 우리 정부 측에서 목표로 했던 것은 결의안 수준 결국은 의장 성명이 됐고, 또 이렇게 북한의 입장이 의장 성명에 포함 된 것은 결국은 중국이 뒷 배경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다들 분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도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여러 차례 중국에 설득을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천영우 : 그렇습니다.

앵커 :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적게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천영우 : 우리가 중국에 이 문제에 관한 이해관계나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과소평가한다든지 과대평가 한 적은 없습니다. 중국의 입장은 우리가 처음부터 잘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결의안을 목표로 했다가 의장 성명으로 물러 섰다는 표현도 저는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의로 갈 경우에는 결국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우리와 이해관계, 다른 나라들이 기권이나 반대 한다는 전제 하에 결의안으로 가는 거거든요? 안보리 의장 성명의 무게라는 것은 15개국이 다 찬성하는데 있습니다.의장 성명의 가치와 무게가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15개국이 다 찬성해서 국제 사회가 단합된 목소리를 북한에다 보내는 것. 이것이 처음부터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해 왔구요, 그것이 불가능 할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가 결의안으로 가자. 이게 안 되면 결의안 표결도 불사하겠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갔지마는 우리가 우선 적인 목표가 결의안이었다. 그것은 결의안으로 예를 들어서 몇 나라가 기권이나 반대하는 상황에서 채택된 결의안의 무게라고 하는 것은, 15개국이 찬성한 의장 성명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치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1차 적인 목표는 의장 성명이었지만, 그게 안 될 경우에 대비해서 결의안으로 갈 옵션을 배제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앵커 : 네, 지금 천 차관께서는 1차 목표가 의장 성명이었단 말씀인데요,

☎천영우 : 의장 성명이라기 보다는 안보리가 전부다 찬성할 수 있는, 안보리가 한 목소리로 북한에 메시지를 보내는게 가장 중요한데 그것은 의장 성명입니다.

앵커 : 그러니까 내용보다는 한 목소리를 내는 쪽에 포커스를 맞췄다는 말씀이신가요?

☎천영우 : 내용도 제일 중요한데, 아무리 중요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안보리 주요 이사국들이 서로 분열된 목소리를 내는 것 보다는 한 목소리로 북한에 전달할 때 그게 무게가 있고 북한에 임펙트가 있는 거거든요? 중국이나 러시아 같이 북한에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는 나라가 찬성을 못하는 결의라는 것은 채택 해 봐야, 우리가 북한에 주는 메시지 강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을 다 감안을 해가지고 한 것이죠.

앵커 : 네, 지난 달에 나왔던 외신 보도에 의하면, 천영우 차관이 뉴욕 UN 본부에서 주 UN 러시아 대사를 만나서 대북제재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하자 그 러시아 대사가 결의안 말고 의장 성명으로 가면 안 되겠느냐고 해서 애초부터 러시아는 의장 성명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었다. 이런 외신 기사가 있었거든요? 맞습니까?

☎천영우 :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요, 제가 결의안으로 가자고 주장한 논거는 의장 성명에 우리가 다 합의 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마는, 아마 중국이나 러시아가 수용할 수 있는 의장 성명에는 우리가 찬성하기 어려울 것 같고, 또 우리가 원하는 의장 성명에는 러시아나 중국이 동의하기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결의 밖에 없다. 우리가 결의가 좋아서라기보다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게 결의밖에 없을 테니까 결의로 가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은 다 그 당시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하나의 전술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 네, 이제 안보리 의장 선명이 채택이 됨으로써 천안함 사태는 일단락 됐다고 보십니까?

☎천영우 : 일단 외교적으로는 일단은 됐다고 봐야죠.

앵커 : 네, 그럼 앞으로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어차피 6자 회담도 있고 또 대북 관계가 경색되어 있는데, 정부에서는 어떤 방침을 갖고 있습니까?

☎천영우 : 앞으로의 조치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우방들하고 관련 국가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상황 전개는 기본 적으로 북한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북한이 이런 안보리 의장 성명을 퇴로를 찾기 위한 기회로 활용 한다 그러면 국면 전환을 쉽게 이룰 수가 있고, 계속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전혀 행동에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국면 전환이 더 어려워 질 수가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앵커 : 네, 정부 측에서는 북한이 이번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서 사과를 하고 핵개발 의지를 포기하면 6자 회담 재개에 나서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국이나 미국 측은 어찌됐든 6자 회담 재개 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측에서 또 뒤늦게 입장이 좀 당혹, 뭐랄까요. 난처한 입장에 빠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천영우 : 우리의 입장이라기 보다는 그건 당연한 이치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구요, 왜냐하면 북한이 이런 안보리가 의장성명으로 채택한 이 사안에 대해서 우선 진실을 직면하고, 그 진실을 인정하고 그 진실과 화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6자 회담에 나오든지, 남북 대화에 나오더라도 북한이하는 말에 진정성을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북한의 우방국들조차 다 찬성한 의장 성명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것은 우리와 관계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한다던지, 그 입장을 바꾸지 않는 다던지 하는 상황에서 6자 회담에 나와서 어떤 약속을 한다 한들, 그 약속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일단 진실을 피하지 말고 진실을 진실대로 받아들이고 그 진실로 화해하는 것이 앞으로 국면 전환을 할 수 있는 첫 걸음이라고 봅니다.

앵커 : 네, 북한이 지금과 같은 분위기로 봐서는 자신들이 천안함 사태를 저질렀다고 시인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과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 남북 대화라든지 6자 회담 재개 문제. 우리 정부 측 입장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나요?

☎천영우 : 96년도 동해 잠수함 사건 때도, 안보리 의장 성명이 나왔을 때, 아마 지금하고 비슷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면 배격하던지, 우리가 이겼다. 하고 주장하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때도 우리가 이겼다. 하는 이런 비슷한 주장을 하다가, 한 2개월 지나서 결국 사과를 했는데,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자면 이번에 이 사람들이 아무리 황당한 주장이지마는 외교적 승리라고 주장한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사안에서 앞으로 퇴로를 찾기 위한 북한식의 어떤 그런 신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두고 봐야 되겠죠. 북한이 여기서 안보리 의장 성명이 주는 중요한 의미는 퇴로를 제공해주는 것은 아니지마는 북한이 퇴로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그 기회를 북한이 찾느냐 안 찾느냐에 따라서 잡느냐 안 잡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상황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 네, 이제 의장 성명은 이렇게 채택이 됐구요,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대북 관련한 양자 제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천영우 : 그런 것도 앞으로 북한의 태도에 달려있겠죠.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 의지를 가지고 6자 회담에 나오고, 천안함 사건을 자기 나름대로 정리하고 넘어갈 의사가 있다 그러면 앞으로 추가적인 대북제재는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걸 하겠다. 안하겠다 하는 것에서 문제로서 정해놓은 것은 없지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정치적인 상황은 변할 수가 있다고 보죠.

앵커 : 네, 이번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서 안보리 외교를 펼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결국은 냉엄한 국제 현실이 반영이 됐구요, 의장 성명 내용을 보면요. 이번 천안함 외교로 얻은 어떤 교훈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천영우 : 동북아의 국제 관계 현실. 그리고 또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현실은 여전히 냉엄하고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우리 미래를 어떻게 개척해 나갈 것인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상당히 있다고 보구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우리의,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국익과 안보에 집결된 문제를 안보리와 같은 국제 사회에 나가서 다루는데 있어서 국내적인 콘센선스가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회에서 물론 우리 NGO들도 이런 안보리 조치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하는 NGO가 있지마는 우리 국회에서도 석 달이 지나서 채택한 천안함 관련 결의에서 165표를 받은 것 아닙니까. 우리 국내에서 콘센선스를 받지 못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안보리 같은 국제 평화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이런 기관에 가서 우리 입장을 그대로 지지해 달라는 그런 주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리하다. 하는 걸 국내적인 콘센선스가 있더라면 더 쉬웠을 텐데 이러한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얻어낸 결과다. 하는 점에서 그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역시 국내적인 어떤 의견 통일, 초당적인 대처.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앵커 : 네, 천 차관의 말씀은 국제 외교적인 무대에서 외교적인 노력을 하더라도 국내에서 콘센선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힘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일각에서는 외교적인 결과를 놓고 국내 상황 탓으로 돌리는 것은 조금 부적절 한 것 아니냐 하는 시각이 있구요, 특히 또 여전히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의문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러시아 정부 같은 경우에는 북한 소행의 결정적 증거라고 하는 일본 어뢰를 천안함 침몰의 주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그런 얘기도 해 놓고 있거든요? 이번 의장 성명에서도 북한 소행으로 명시되지 못한 것들이 국제적인 냉엄한 현실 때문이기도 하지마는 이런 것과 관련한 어떤 조사단의 확실한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지 못한 부분. 이런 것도 좀 있지 않습니까?

☎천영우 : 러시아나 중국이 북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다 그러면 이번 안보리 의장 성명 같은 건 지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의 입장은 안보리 의장 성명을 지지한 속에 들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 네, 앞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서 북한이 사과하고, 비핵화 의지를 밝히면은 남북대화라든지 6자회담 재개에 나서겠다. 그래서 결국은 천안함 출구 전략을 우리 정부 측에서도 시사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까?

☎천영우 : 우리가 출구 전략을 시사 하기 보다는 출구전략의 기회를 북한에 제공한 것이죠. 그 기회를 북한이 잡느냐 놓치느냐 하는 것은 북한에 달린 문제다. 북한의 정치적 의지에 달린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 자, 근데 최근에 또 문제가 되고 있는게 서해상에서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사실 지난달에 갖기로 했는데 중국 측의 문제라든지 또 UN 안보리에서의 대북제재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를 놓고 두 차례나 연기 됐는데요, 중국에서는 강력하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서 서해상에서 한미 연합 훈련의 시기라던지, 훈련 내용이 변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명하고 계십니까?

☎천영우 : 그런 것은 국방 당국 간에 협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뭐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는 한미 양국 정부 간에 협의되고 있고, 그 규모나 성격이나 시기. 이런 것은 아직도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 여전히 이 달 안에 할지 안할지 또 지금은 최근에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조지 워싱턴 항공 모함이 서해상으로 들어오는 것은 사실상 중국의 입장을 감안해서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남해나 동해에서 훈련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요.

☎천영우 : 그런 것도 하나도 확정 됐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것이 없구요, 계속 한미간에 논의가 되고 있겠지마는 이러한 중요한 결정은 순수히 군사적인 측면도 있겠지마는 큰 하나의 동북아 평화 안보라든지, 대북 억지력이라든지 한반도 상황에서 종합적인 정치적인 고려도 해가지고 결정이 되겠지만, 중국이 반대한다고 해서 안 하고, 중국이 찬성한다 해서 하고,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반 전반적인 이것은 정치적 상황하고도, 앞으로 동북아의 어떤 안보 상황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지는 정치적인 고려도 작용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한미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 네, 한미 간의 협의를 거쳐서 훈련은 실시 되겠지마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정된 한미연합 해상 군사훈련을 어떤 정치적인 여건 때문에 시기를 뒤로 늦춘다거나 훈련의 내용이 굉장히 축소돼 버리면은 북한에 대한 확실한 시그널을 주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이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훈련을 해야 된다.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천영우 : 예정된 훈련이라는 것은 이미 훈련의 규모와 성격과 시기가 결정 됐다는 것을 의미 하는데, 그런 것이 결정 됐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어본 적 없구요, 앞으로 결정을 해야죠. 결정을 해야 되는데 물론 북한에 대한 어떤 확실한 결의를 보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돼야 되겠죠.

앵커 : 네, 자 그리고 오는 21일이죠. 서울에서 처음으로 한미 외교장관과 국방장관이 한 자리에서 합동으로 회의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주로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까?

☎천영우 : 제가 아직 거기에 대해선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한미 간의 여러 가지 안보 현안들, 중요한 외교 안보 현안들이 다 논의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 지금 당장 문제되는 이런 6자 회담 재개 문제라든지 천안함 사태 이후의 대북제재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이 있는데 천 차관께서, 21일이면 멀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의제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가는데요.

☎천영우 : 그런 의제는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추가도 할 수 있고, 장관급에서 모이는 것은 언제든지 장관들이 그 당시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이슈들은 다 꺼내서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어젠다에 들어있고, 무엇이 안 들어있다 하고 지금 현 단계에서 단정을 해서 이야기 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 관심사는 공통의 안보 외교 관심사는 어느 쪽이든 제기를 하면 다 논의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 네, 요지는 한미 연합 해상 훈련 계획도 계속 협의 중이다. 또 오는 21일에 있을 2+2 회담도 여전히 의제를 놓고 한미 간에 얘기가 오고가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천영우 : 그렇죠. 그거는 그게 있다고 제가 확인해주는 것 보다는 당연한 이치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관급에서 모이는 모든 회담이라는 것은 항상 마지막 순간에도 의제도 바뀔수가 있고, 없는 의제도 추가 될 수가 있고, 서로 논의하고 싶은 것은 다 꺼내서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앵커 : 네, 외교 전문가로서 볼 때 서해상에서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은 실시 돼야 되겠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천영우 :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구요, 그것은 한미 양국간에 앞으로 협의해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가 말씀 드린 대북 억지 차원, 북한에다 보내는 여러 가지 메시지를 어떻게 줄 것이냐. 이런 걸 다 감안해서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영우 : 네

앵커 : 네, 천영우 외교통상부 차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