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교섭대표 YTN 라디오 인터뷰 전문
o 프로그램명 : YTN FM 라디오 (FM 94.5 MHz)
o 방 송 일 시 : 2010.7.9(금) 08:10-08:22
▷ 손영주 / 진행자
최수호 해설 위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하루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미 백악관 측 언급이 요즘 부쩍 계속 늘고 있습니다. 조기 비준 추진 의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해석되지만 자동차 문제를 비롯해 마찰 우려도 있는데요, 외교통상부 최석영 FTA 교섭대표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최석영 /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네, 안녕하십니까?
▷ 손영주 / 진행자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요 며칠사이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 조기 추진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최 대표께선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이십니까?
▶ 최석영 /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양국 정상 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두 가지 새로운 입장을 밝혔습니다. 첫째는 론 커크 USTR 대표에게 한국 측과 실무 협의를 하라, 둘째는 이 협의가 마무리가 되면 오바마 대통령은 수개월 내에 한미 FTA 인준을 의회에 요청하겠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7일, 바로 어제입니다만, 백악관에서 개최된 수출 진흥 회의에서도 한미 FTA를 포함한 현안 FTA의 조기 인준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손영주 / 진행자
네,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한미 FTA 조기 추진 의사를 되풀이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 최석영 /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무엇보다도 한미 관계는 오랜 맹방 관계이고, 그 다음에 한미 FTA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악관 기브스 대변인이 어제 브리핑 한 내용을 보면, 한미 FTA가 발효가 되면 약 100억 불 이상의 수출 증가와 7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자료를 말씀드리면,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작년에 보고서를 하나 낸 게 있습니다. 그 보고서 내용은 한미 FTA 비준이 지연될 경우에 미국 경제는 GDP의 기회비용을 400억 불 이상 지불해야 되고, 미국 내 일자리가 30만개 이상이 상실될 것이라고 추정한 바 있습니다.
▷ 손영주 / 진행자
알겠습니다. 먼저 용어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게 있는데, 정부가 실무협의라고 했지만 이미 끝난 협상을 다시 하는 거니까 재협상 아니냐? 그래서 재협상으로 불리고 있기도 한데, 재협상이 맞는 것 아닙니까?
▶ 최석영 /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오바마 대통령도 재협상이 아니다, 다만 이것은 양측간의 실무협의라고 말씀을 하셨고, 미국의 인준을 추진하기 위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합의된 협정문 자체를 뜯어 고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겠습니다.
▷ 손영주 / 진행자
그래서 그냥 실무협의가 맞다는 말씀이시고, 미국 정부가 언제 논의를 시작하자, 이런 제의를 해 왔습니까?
▶ 최석영 /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아직 구체적인 제안을 접수한 바 없습니다.
▷ 손영주 / 진행자
이달 중에는 협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 하시는지요?
▶ 최석영 /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아직 시기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 손영주 / 진행자
논의가 시작된다면 다루게 될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사실 한미 FTA 문제, 계속 지지부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 최석영 /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약 3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 정식 제안을 접수하기 전이기 때문에 논의 할 내용을 미리 예상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 손영주 / 진행자
그래서 전혀 말씀을 해 주실 수 없다는 겁니까?
▶ 최석영 /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제가 알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아직 모릅니다.
▷ 손영주 / 진행자
알겠습니다.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이 "부시 행정부 시절 한미 FTA에 포함된 일부 자동차 조항에 우려를 갖고 있고, 오바마 대통령도 수년 전부터 그런 우려들을 열거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동차 조항에 대한 불만을 분명히 표시했습니다. 일종의 압력으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우리 정부의 기존 합의에서 한자도 바꿀게 없다는 주장은 확실한 거겠죠?
▶ 최석영 /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이미 서명된 협정을 수정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 미 의회, 업계, 노조 일각에서 자동차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한미 FTA 협정문에 자동차 관련된 미측의 우려가 모두 반영돼 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판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측에서 구체적인 우려를 제시해 온다면 실무협의에서 논의 할 용의는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 손영주 / 진행자
그렇군요. 미국이 자동차 조항에서 관세보다는 비관세 장벽에서 조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지요?
▶ 최석영 /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아직 정식 제안을 접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논의 내용을 이렇다 저렇다 예단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 손영주 / 진행자
예상하기도 힘드십니까?
▶ 최석영 /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그 방향을 예측하기 참 어렵습니다.
▷ 손영주 / 진행자
알겠습니다. 미국 측이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완전히 수입 개방을 요구해 올 것이라는 관측도 많은데, 이럴 경우에 양보할 수 없다는 거죠?
▶ 최석영 /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쇠고기 문제는 한미 FTA와 별개의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08년 한국과 미국이 쇠고기 수입 조건을 합의할 당시에 미국산 쇠고기의 추가 개방은 한국 소비자의 신뢰 회복을 전제로 한다는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로서는 미국 쇠고기에 대한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완전히 회복 됐다고 판단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손영주 / 진행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측에서는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 최석영 /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그러니까 소비자 신뢰 회복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신뢰 회복이 됐다고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 손영주 / 진행자
신뢰 회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 최석영 /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네.
▷ 손영주 / 진행자
알겠습니다. 미국이 자동차, 쇠고기 문제에 높은 수준의 요구를 해오고 있고, 또 미국 업계의 압력에 밀려서 의회에서도 민주당 인사들이 계속 반발을 해온다고 해도 계속 버틸 수 있을까요?
▶ 최석영 /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미측이 구체적인 요청을 해 온다면, 내용을 먼저 살펴 보는게 급선무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와 쇠고기, 이런 문제에 대해 미측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해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미 의회나 업계, 학계에서 한미 FTA가 상당히 포괄적인 협정이고 이 협정 자체가 상당히 높은 수준의 협정이기 때문에, 미국이 다른 나라와 협상할 때 하나의 모델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지지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높습니다.
▷ 손영주 / 진행자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으니까...
▶ 최석영 /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일부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지하는 목소리가 다수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손영주 / 진행자
그런데 일부 보도를 보면, 우리 정부의 자세를 두고 우리 정부가 그동안에 추가 협상이 없다는 뜻을 계속해서 강조했지만, 미국이 요구해 오면 추가 논의도 할 수 있다는 쪽으로 태도를 조금씩 바꾸고 있는 거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의견이 전달 돼 오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부측 입장이 어떤 변화를 시사하는게 아닐까요?
▶ 최석영 /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현재 미국의 구체적인 요청을 접수하기 전에 그 내용이 무엇이며, 거기에 대한 대응 수준이라던가 방향이 어떻다 하는 것을 예단하는 것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 손영주 / 진행자
그래서 다른 말씀을 해 주실 수 없는 겁니까?
▶ 최석영 /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현재로서는 우리가 저쪽 요청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측 대응 방향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손영주 / 진행자
네, 이번 협의를 통해서 우리측이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건 어떤게 있을까요?
▶ 최석영 /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미측 요청을 접수해보고 일단 그 내용을 살펴봐야 되겠죠.
▷ 손영주 / 진행자
우리 측이 생각하고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 최석영 /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저 쪽에서 요청하는 것을 한 번 살펴보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할 지가 결정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현재 단계에서는 요청 사항을 모르는 상황에서 대응 수준이나 어떤 방향을 미리 예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 손영주 / 진행자
그러면 만약에 미국이 자동차 문제에 있어서 우리 측에 불리한 요청을 계속해서 한다면은 우리 측은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 최석영 /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가정적인 상황을 지금 미리 예측하는 건 어렵다고 봅니다.
▷ 손영주 / 진행자
전혀 말씀을 해 주실 수 없는 거군요.
▶ 최석영 /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현재 내용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 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 손영주 / 진행자
알겠습니다. 중국과의 FTA를 서둘러야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언제쯤 협상이 시작될 계획이라고 보시는지요?
▶ 최석영 /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최근 중국과 대만의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이 체결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일부 업계에서는 경쟁력 상실을 우려해서 한중 FTA를 서둘러야 된다, 이런 입장을 취하는 분야도 있고, 그 다음에 농업계 등에서는 중국 농산물의 한국 수입 증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중국 양국 정부는 금년 하반기에 정부간 양측의 민감성에 대한, 어려운 분야에 대한 사전 협의를 추진하고, 그 다음에 국내적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의견 수렴을 해봐야 되겠죠?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협상 개시의 시점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손영주 / 진행자
그럼 하반기쯤에 협상을 서두른다면 협상이 완료되는 것은 내년이나 그 후가 되겠네요?
▶ 최석영 /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반기에 협상을 개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금년 하반기에는 협상 개시 전에 양측의 민감성, 양측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한 뒤에, 협상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런 것에 비추어, 협상 개시가 언제 될지는 아직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손영주 / 진행자
알겠습니다. 지난달에 토론토 한미 정상 회담에서도 자동차 문제를 놓고 양국의 정상들이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오갔습니까?
▶ 최석영 /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양국 정상 간에는 어떤 구체적인 이슈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바마 대통령께서 USTR 대표에게 한국 측과 실무협의를 하라, 그 다음에 그 실무협의가 마무리가 잘 되면 수개월 내에 의회에 인준 요청을 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환영을 한다, 이런 입장을 말씀하셨습니다. 양 정상 간에 특정한 섹터라던가 이슈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 손영주 / 진행자
실무적인 논의는 없었으나, 관련돼서 이야기는 조금씩 오고 갔다...
▶ 최석영 /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그런 논의가 없었습니다.
▷ 손영주 / 진행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자동차나 쇠고기 문제와 관련한 얘기가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만약에 미국측이 쇠고기와 자동차 문제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의 정서와 맞지 않는 얘기를 한다면 우리측이 그에 대해서 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절히 대응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당연히?
▶ 최석영 /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물론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대표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가이익을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현재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미측이 아직 구체적인 요청을 통보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얘기 할 수 있는 처지가 안된다는 것이지, 우리 국가이익과 국민건강을 지켜 나가는 것을 소홀히 하겠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 손영주 / 진행자
일단 미국의 어떤 의견을 들어 본 후에 우리가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 최석영 /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그렇습니다.
▷ 손영주 / 진행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1월에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데, 이 일정 때문에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협상을 하게 되는 것 아닌가, 좀 쫓겨져 협상을 하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 최석영 /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지금 미측이 요청할 내용의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쉬운 문제 인지를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측ㄱ과의 협의)기간이 길다, 짧다를 현재 예측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손영주 / 진행자
시기에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 드려도 되겠네요?
▶ 최석영 /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아니, 내용을 봐야 된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손영주 / 진행자
일정에 쫓길 일은 아니다는 말씀이신거죠?
▶ 최석영 /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예,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다고 보겠습니다.
▷ 손영주 / 진행자
알겠습니다. 오바마 정부 출범 전에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한미 FTA 국회 비준을 놓고 선비준 여부를 놓고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는데, 지금 와서 어떤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 최석영 /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우리의 경우에는 먼저 상임 위원회를 통과했고 현재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법안이 의회에 제출이 되면 90일 이내에 의회 절차가 완료가 돼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양측 국회의 프로세스가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손영주 / 진행자
알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최석영 /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우리의 경우에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난 뒤, 언제까지 비준되어야 하며, 특정 기간이 지나면 폐기 된다 하는 구체적인 시한이 정해져 있지를 않습니다. 다만 그 국회 회기 안에 처리가 되면 됩니다.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법안이 제출됐을 때, 그 회기 안에 처리가 돼야 하지만, 소위 말해 신속협상권의 보호를 받는 한미 FTA와 같은 협정의 경우에는 일단 미 의회에 제출되면, 90일내 처리해야 하는 시한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한 안에 국회에서 찬성을 하든가, 반대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만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오바마 대통령이 법안을 미 의회에 제출하는 시점을 알게 되면, 최종적인 통과 여부의 시한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양국간 이런 다른 절차를 전체적으로 보면 한미 FTA 협정이 양국 의회에서 최종 통과되는 시기는 거의 비슷하게 맞출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손영주 / 진행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석영 /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고맙습니다.
▷ 손영주 / 진행자
외교통상부 최석영 FTA교섭대표였습니다.
FTA교섭대표 KBS 라디오 인터뷰 전문
o 프로그램명 : KBS 1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FM 97.3 MHz)
o 방 송 일 시 : 2010.7.13(화) 13:10-13:28
▷ 이규원 / 진행자
지난달 토론토 한미 정상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FTA의 미해결사항을 오는 11월 서울 G20정상회의 전에 해결하고 의회비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에 이어서 또 며칠 전 백악관에서는 자동차 문제 해결이 급선무라는 구체적인 발언까지 나왔는데요. 이제 미국의 공식적인 재협상 혹은 추가협상 요구가 있을 경우에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여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 최석영 FTA교섭대표와 직접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석영 /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네, 안녕하십니까?
▷ 이규원 /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의 한미 FTA 조정 발언에 대해서 새로운 논의가 재협상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뭡니까?
▶ 최석영 /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오바마 대통령도 지난 6월말 토론토 양국 정상회담에서 이것이 재협상이 아니고 의회 인준 추진을 위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미 서명된 협정문을 수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입니다.
▷ 이규원 / 진행자
그렇다면 이제 재협상은 아니다는 말씀인데 그 조정의 형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최석영 /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현재 미측 제안이 아직 구체적으로 접수가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형태가 어떻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재협상이라고 하면 이미 합의된 협정문을 다시 손을 댄다는 측면에서 조정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이규원 / 진행자
그렇다면 재협상은 아니라면 기존의 협정문은 그대로 두고 부속 합의안을 추가하는 형식이 될까요?
▶ 최석영 /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그 형태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미측이 어떤 제안을 가지고 오는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기 전에 형태를 얘기하는 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습니다.
▷ 이규원 / 진행자
우리 정부 입장으로서 미리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놓을 필요가 있지 않은가요?
▶ 최석영 /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우리가 마음의 대비는 할 수 있겠지만 미국 측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전에 우리가 미리 어떤 것을 준비한다는 것은 선후가 안 맞는 얘기죠.
▷ 이규원 / 진행자
마음의 준비는 어느 쪽으로 하고 계시는 겁니까?
▶ 최석영 /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내용을 보고 판단할 예정입니다.
▷ 이규원 /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이 미해결 쟁점을 해결한 후에 한미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는 말이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쟁점들이 논의의 대상이 될 거라고 보세요?
▶ 최석영 /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그동안 미 의회에서는 자동차나 쇠고기에 관한 문제점을 계속 제기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 행정부가 한국 정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제안을 해온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측 제안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이 정식 제안을 전달하기 전에 그 논의의 내용에 대해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 이규원 / 진행자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으로 말씀하고 계신데, 며칠 전에 백악관에서 공식입장이 나온 게 아닌가요?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이 ‘오바마 대통령이 11월 G20정상회의 때까지 자동차 분야를 비롯한 한미 FTA 쟁점이 타결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우리가 미해결 쟁점들을 여전히 검토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 협정의 일부 자동차 조항 때문이다’ 이런 말을 공식적으로 했거든요? 그렇다면 미해결 쟁점의 핵심이 바로 이 자동차 문제 아니겠어요?
▶ 최석영 /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자동차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미 FTA 협정문을 보면 관세, 비관세, 분쟁해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당히 광범위한 내용이 완벽하게 합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자동차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우리가 요청을 접수한 바가 없습니다.
▷ 이규원 / 진행자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된다는 것이 요청이 들어오면 그 때 가서 그 부분에 대해 깊이 상의하고 논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입장이신 겁니까?
▶ 최석영 /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그렇습니다.
▷ 이규원 / 진행자
그런데 그 전에 토론토 정상회의에서도 일부 자동차 조항에 대한 논의를 했다는 기사가 있었거든요?
▶ 최석영 /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그건 사실과 다른 얘기입니다.
▷ 이규원 / 진행자
같이 가시지 않았습니까?
▶ 최석영 /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저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 이규원 / 진행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 논의가 됐습니까?
▶ 최석영 /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FTA가 서명된 지 너무 오래됐다, 한국에서는 이미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미측에서는 비준 조치가 없었다고 말씀하면서, 한미 FTA 조기 비준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를 위해 미국 USTR로 하여금 한국측과 실무협의를 개시하라, 실무협의가 마무리되면 수개월 내에 미 의회 인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두 가지 입장은 그동안 미국 정부가 밝히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입니다.
▷ 이규원 / 진행자
앞서 한미 FTA 자동차 분야 협상에 대해서는 완벽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데, 그렇다면 미국에서 자동차 문제, 어떤 조항에 대해서 재논의를 요구할 경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 최석영 /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을 어떻게 논의하겠다고 하는 그 요청을 아직까지 접수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 미리 우리가 예단을 해서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 이규원 / 진행자
조금이라도 조정 가능성이 있는 건지요?
▶ 최석영 /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미측 내용을 접수한 이후에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이규원 / 진행자
알겠습니다. 자동차 문제는 그렇고, 그밖에 쇠고기 추가 개방 논의는 더 이상 없을까요? 아직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아서 예단할 수 없겠습니다만 어떻게 예상하세요?
▶ 최석영 /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쇠고기 문제는 아시다시피 FTA협정과는 별개의 이슈입니다. 그리고 한미간에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합의할 당시에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은 금지한다고 하는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규원 / 진행자
그렇지만 지난 5월이었죠? 미 상원 만장일치로 한국에 대해서 모든 연령대의 쇠고기를 전면 수입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어서 의회의 압박이 상당히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논의가 없을 것이라는 기대도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 최석영 /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5월에 채택된 미 상원의 결의는 한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아시아 7개국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 7개국 중에 한국이 가장 진보된 형태의 수입위생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원의 그 결의는 일반적인 미 의회의 입장을 얘기한 것이지 한국을 특별히 지목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 이규원 / 진행자
그런데 최근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수입량이 늘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되고 있는 중이다는 해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신뢰, 그 판단을 정부가 어떻게 할 건지요?
▶ 최석영 /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소비자 신뢰의 판단을 누가 하느냐, 그것은 아직 판단하는 주체나 기준에 대해 정확하게 합의된 바가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소비자 신뢰의 판단은 수입국에서 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 이규원 / 진행자
그렇죠. 우리 정부가 과연 국민의 신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어떻게 마련할 건지 어떤 지표라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 최석영 /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준비된 사항이 없습니다.
▷ 이규원 / 진행자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미국 측에서 쇠고기 수입 추가 개방이라든가 자동차 문제에 대한 우려를 공식적으로 제시해 온다면 실무협의에서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보세요?
▶ 최석영 /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미측이 어떤 요청을 해올지 두고 보겠습니다.
▷ 이규원 / 진행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협정안은 한 자도 바꿀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협정안을 그대로 두고 추가협의 부분을 내용에 포함시킬 수도 있을까요?
▶ 최석영 /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다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미측의 요청 내용을 먼저 검토하는 게 선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이규원 / 진행자
그렇다면 일단 형식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아무런 계획도 없고 어떤 입장도 정부로서는 밝힐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을 계속 되풀이하고 계신데, 오바마 대통령이 현안협의를 위한 실무협의를 하라고 지시했는데 양측간의 공식협의는 언제 이루어지게 되는지 그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 최석영 /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미측에서 내부 협의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규원 / 진행자
얼마나 걸릴까요?
▶ 최석영 /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그것은 지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 이규원 / 진행자
그렇다면 당장 다음달에 열린다는 보장도 없는 겁니까?
▶ 최석영 /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그 시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미국도 내부에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이규원 / 진행자
실무협의가 끝나게 되면 수개월 내에 의회 인준을 요청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한미FTA 의회비준 시기는 어떻게 보고 있는 걸까요?
▶ 최석영 /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오바마 대통령의 말씀 내용을 다시 한 번 되짚어보면, 먼저 현안협의를 마무리 하고 수개월 내에 한미 FTA 인준 요청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안합의가 마무리 되는 시점이 상당히 중요할텐데 현재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 이규원 / 진행자
정부로서는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게 미국 스케줄에 따라가는 모양새를 취하고 계신데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걸 이끌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 최석영 /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아시다시피 한미 FTA 협정문은 양국 정부가 합의해서 이미 서명이 된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고칠 의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측에서 이제 새로운 제안을 해온다고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이규원 / 진행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1월 G20정상회의 차 한국 방문할 때 그 전에 이미 한미 FTA 쟁점을 타결하고 내년 초에 미 의회에 제출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시기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보세요?
▶ 최석영 /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양측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시기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 이규원 / 진행자
알겠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어떤 제안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협의해야 될지, 시기는 어떻게 될지, 전혀 지금 입장을 밝히지 않아서 한미 FTA에 관한 것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최근 중국과 대만의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이 타결됐는데, 이것이 한중 FTA 체결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요?
▶ 최석영 /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ECFA가 타결 서명됨으로 해서 일부 우리 제조업계에서는 중국 시장에서 대만과 경쟁하는 업체들, 대개 석유화학 계열인데, 이런 쪽에서는 한중간에 FTA를 빨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섬유업계나 농업계 등에서는 한중 FTA 체결에 신중한 입장을 취해야 된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로서는 금년 하반기 중에 중국 측과 정부간 사전협의를 먼저 해서 양국간 민감성 분야, 즉 양국간 어려운 분야가 어떤지 먼저 확인하는 절차를 밟은 다음에 협상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이규원 / 진행자
만에 하나 한중 FTA가 난항을 겪을 것을 대비해서 한·중·일 세 나라 간의 FTA 협상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 최석영 /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한·중·일 FTA에 대해서는 현재 산관학 공동연구를 2012년까지 종료하기로 지난 5월에 합의를 했습니다. 정부로서는 한·중이든 한·중·일이든 모든 방안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를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 이규원 / 진행자
한‧EU FTA는 언제 발효되는 겁니까?
▶ 최석영 /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한‧EU FTA의 발효는 연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규원 / 진행자
국내 절차, 어떤 부분이 남아 있죠?
▶ 최석영 /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현재 정식서명이 아직 안 됐습니다. 작년 10월에 가서명이 됐고, 정식서명을 하기 전에 양측에서는 협정문에 대한 정본을 확보해야 됩니다. EU의 경우에는 언어가 2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개 협정문 언어본을 만들어서 이 22개 언어에 대한 법률적 일치성 작업을 완료해야 되는데 이 작업이 당초 예상보다 늦게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규원 / 진행자
그렇군요. 예정보다 얼마나 지체되고 있는 거죠?
▶ 최석영 /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금년 8월 말 정도까지는 이런 행정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 이규원 / 진행자
그렇다면 정식서명이 안 된 이유가 바로 EU 22개 언어로 바꾸는 그 문제 때문이겠군요?
▶ 최석영 /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그렇습니다.
▷ 이규원 / 진행자
터키와의 FTA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연내에 이것도 체결이 될까요?
▶ 최석영 /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한-터키 FTA의 연내체결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상당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적으로 현재 노력하고 있는데 연내체결이 될지의 여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 이규원 / 진행자
어떤 이유에서요?
▶ 최석영 /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터키는 우리와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관계가 깊고 터키 시장 자체가 상당히 큽니다. 인구가 7200만에 달하고 연평균 6% 성장을 하는 상당히 안정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터키와의 FTA 협정은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협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협상 자체를 현재 한 번밖에 하지 않았고, 2차 협상이 오는 7월 19일부터 23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3차 협상을 하게 되면 타결 시점에 대한 예측이 좀 더 구체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규원 / 진행자
한-터키 FTA 체결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는 어떤 게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을까요?
▶ 최석영 /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양국간 교역구조를 보면 우리나라의 수출이 약 26억불, 수입이 4억불 정도 됩니다. 우리가 흑자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터키는 기본적으로 관세가 전반적으로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인하가 이루어지면 우리 수출의 추가 증가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한국 GDP 성장이 예상보다 더 높은 속도로 이루어진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 이규원 / 진행자
뉴질랜드와의 FTA 체결 시기는 언제쯤 예상되는지요?
▶ 최석영 /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뉴질랜드와의 협상은 현재 타결 목표시점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 이규원 / 진행자
이유는요?
▶ 최석영 /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뉴질랜드의 주력수출 상품이 대개 낙농품과 농수산 품목입니다. 그러한 품목들이 모두 우리나라에는 상당한 민감품목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양국간의 어떤 이익의 균형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 이규원 / 진행자
상당히 민감한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겠군요?
▶ 최석영 /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그렇습니다.
▷ 이규원 / 진행자
아무래도 그밖의 FTA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답변을 잘해주셨는데 앞서 한미 FTA 조정에 대해서는 말씀을 참 많이 아끼셨습니다. 한미 FTA를 조정하게 될 경우 혹시 내줄게 있다면 또 우리가 따로 얻을 수 있을 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최석영 /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미측의 요청 내용이나 어려움의 정도 등을 현재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내주고 무엇을 받고 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 이규원 / 진행자
정부에서는 전혀 예상을 못하시는 겁니까? 미국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전혀 예상이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 최석영 /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그렇습니다.
▷ 이규원 / 진행자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석영 /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안녕히 계십시오.
▷ 이규원 / 진행자
외교통상부 최석영 FTA교섭대표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