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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호] 2010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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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3/EAS 정상회의 참석 계기 외교장관회담 주요 결과


□ 한-중 외교장관회담 결과(10.28)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은 베트남 개최 ASEAN+3/EAS 정상회의 계기에 10월 28일 하노이에서 양제츠(楊潔篪) 중국 외교부장과 장관 취임 이후 첫 번째 회담을 갖고, 한-중 관계, G20 서울정상회의 및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 외교장관은 한-중 관계의 발전 현황에 대해 평가하고, 앞으로도 고위인사 교류 강화, 경제통상협력 확대, 양국민간 우의 증진 등을 통해「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또한, 양국 외교장관은 이번 G20 서울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한·중·일 3국 협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양측은 남북관계 및 북핵 문제를 포함한 최근 한반도 정세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특히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한-일 외교장관회담 결과(10.29)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0월 29일 15:30-16:15간 하노이에서 마에하라 세이지(前原 誠司) 일본 외무대신과 첫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한-일관계와 북한문제 등 공통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이번회담에서 양측은 지난 8월 10일 칸 총리의 담화의 후속조치 이행을 점검하고, 미래지향적인 우호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일측은 조선왕실의궤 등 도서를 조기에 반환하기 위해 노력중임을 설명하였으며, 우리측은 사할린한인 지원, 유골봉환, 군대위안부 등 여타 과거사 현안 진전을 위한 일측의 성의 있는 대응을 요청하였고, 일측은 총리담화내용을 성의 있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양측은 한-일 FTA 협상재개를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한-일 FTA 국장급 협의 등을 통해 실질적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하는 한편, 최근 「한-일 원자력 협정」문안의 타결을 환영했습니다. 또한, 양측은 정상간 셔틀 외교의 재개를 위해 상호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양측은 최근의 한반도 정세 및 북핵문제 현황을 평가하고, 6자회담 문제를 포함한 금후 대응방향에 대해 폭넓은 의견교환을 하였습니다. 특히, 6자 회담이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함께 하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측면에서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한-러 외교장관회담 결과(10.30)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0월 30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한-러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한-러 관계, 북핵 및 한반도정세, G20 서울 정상회의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양측은 올해 수교 20주년을 맞아 양국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가 확대·심화되고 있다는데 공감하고, 지난 9월 이명박 대통령의 러시아  야로슬라블 포럼 참석에 이어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 참가차 방한하는 것이 양국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양측은 극동 시베리아 지역 개발 등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동 분야에서 구체적 협력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양측은 최근 한반도 정세 및 북핵문제 현황을 평가하고,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양측은 6자 회담이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니라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통해 북한 비핵화의 진전과 동북아평화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함께 하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측면에서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김성환 장관은 러시아의 EAS 가입을 축하하였고, 양측은 확대된 EAS가 여타 지역협의체들과 함께 조화롭게 기능하며 지역협력 심화와 평화․안정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양측은 G20 정상 회의, 월드컵, 여수 엑스포 등 주요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한-미 외교장관회담 결과(10.30)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0월 30일 오전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고,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 및 동 계기 오바마 대통령 방한, ▲한·미 동맹 발전, ▲북핵·북한문제, ▲주요 지역․국제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G20 서울 정상회의 계기 방한에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한 바, 양측은 G20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 의지를 확인하고, 이와 함께 동 회의 계기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이 뜻 깊고 내실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양 장관은 한-미 동맹이 역대 최상의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는 한편, 북한의 위협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미 동맹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시켜나갈 수 있도록 양국간 긴밀한 협의를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양 장관은 북핵·북한 문제 관련 최근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바,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한․미 양국이 단호하고 일치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국간 빈틈없는 공조하에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변화를 촉구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양측은 이번에 미국이 공식 가입한 EAS를 포함한 지역협력체의 발전과 아프가니스탄 재건·안정 지원, 이란핵문제 해결 등에 관한 양국간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이번 회담은 김성환 장관 취임 이후 최초로 개최된 한-미 외교장관회담으로서, 양 장관은 멀지않은 장래에 양측 관심사에 관해 다시 협의를 갖기로 하였으며, 그간 양국 외교당국간 구축되어온 긴밀한 협의․공조 체제를 계속 유지·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2010-11-12, 14: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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