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APEC 합동각료회의(AMM: APEC Ministerial Meeting)가 11월 10-11일간 2010년 APEC 의장국인 일본의 요코하마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민동석 외교부 제2차관을 비롯하여 21개 회원국 외교장관과 통상장관, Pascal Lamy WTO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각료들은 경제위기 이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新성장전략, WTO DDA 협상 촉진, 보호주의 저지와 아·태 경제통합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APEC 新성장전략이란,  경제위기 이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2010년도 APEC 의장국 일본의 주도로 정립된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균형적(balanced)이고, 포용적(inclusive)이며, 지속가능(sustainable)하고, 창의적(innovative)인 동시에 안전한(secure) 성장 추구한다는 내용입니다.

각료들은 경제 위기 이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의장국 일본의 주도로 작성된 新성장 보고서를 승인하고, 이행 진전 평가를 위한 구조개혁, 기업가 정신 확산, 녹색성장, 지식기반경제, 인간안보 등 요소를 포함하는 행동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AMM이 승인한 신성장전략은 APEC이 추진중인 지역경제통합과 함께 아·태지역의 성장의 질 제고를 위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각료들은 또한 보호주의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6월 삿포로에서 개최된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합의된 ‘Standstill’을 다시 3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나아가 각료들은 2011년이 DDA 협상 타결을 위한 ‘기회의 창’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협상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민동석 제2차관은 2011년 기회의 창을 잡기 위해 G20 및 APEC 차원의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며, G20 의장국인 한국이 긍정적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각료들은 무역. 투자 자유화의 성과를 평가하는 2010년 보고르 목표 이행평가와 관련, 평가참여 13개 회원국들의 이행평가서를 검토하고, 이들 국가들이 보고르 목표 달성에 상당한 진전을 이룩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특히, 의류, 농산품 등 일부 상품분야와 금융, 통신, 교통, 방송 등 서비스 분야 등 자유화 진전이 미진한 분야는 추가 노력이 필요함을 확인하고, 무역. 투자 자유화를 지속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각료들은 역내 경제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추진 작업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번 각료회의에서 우리나라는 WTO DDA 협상지원, 보고르 목표 달성, 新성장전략 추진 등 주요 의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APEC 역내 ‘무역. 투자 자유화’에 기여하였습니다. APEC 의장국이 2011년 미국, 2012년 러시아 등으로 이어지면서 APEC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한 좋은 환경이 조성된 만큼, 우리나라는 APEC을 통한 무역ㆍ투자 자유화에 적극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