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원(원장: 이준규)은 1월18일(화) 14:00-15:00간 연구원 2층 국제회의실에서 ‘국제 및 지역 거버넌스 촉진을 위한 한·미·일 3자협력’이라는 주제 하에 공개 심포지움을 개최하였습니다. 동 심포지움은 △미 평화연구소(USIP) △일 세계평화연구소(IIPS)와 공동으로 개최한 “제5차 한·미·일 3자대화(TDNA: Trilateral Dialogue in Northeast Asia)”를 계기로 진행되었습니다.

데릭 미첼(Derek Mitchell) 미 국방부 수석 부차관보는 유사한 정치·경제 체제와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 3국간의 협력이 역내 및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해 큰 공헌을 했다고 평가하고, 향후 장관급 회담과 여러 실무급 회의를 통해 3자간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 전망하였습니다.

특히, 북핵 및 북한문제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 공고화되고 한·미·일 3자협력이 발전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등 일련의 북한 도발 사태를 계기로 3국간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한·미·일 3자협력을 통해 역내 및 국제기구에서 3국의 리더십을 확대하는 한편, 3자협력의 범위를 외교·안보를 비롯한 국방영역 뿐만이 아니라 비전통안보를 포함한 범세계적 이슈로 확대할 필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한·미·일 3자협력은 전통적인 양자협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양자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최근 부상하고 있는 안보 현안이 양자주의적 접근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움에 따라, 양자주의, 3자주의, 다자주의를 선택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시오자키 야스히사(Shiozaki Yasuhisa) 일본 자민당 중의원은 북한의 도발사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차원의 실질적인 대응책이 없음을 지적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해 3자협력의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역내 안정을 위한 일본의 역할과 기여가 저평가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일본의 헌법 개정, 무기수출 3원칙 완화 등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에 대한 한·미 양국의 이해를 당부하는 한편, 3자협력 발전 방안으로 한·미·일 3국 외교·국방장관회담(‘2+2+2 회의’) 개최를 제안하였습니다.

기타오카 신이치(Kitaoka Shinichi) 도쿄대 교수는 최근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의 중국의 일련의 대응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고, 북핵·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3자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미·일 협력이 군사적 측면 뿐 아니라 공동의 인식과 가치, 번영을 추구하는 포괄적인 협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은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은 원론적으로 필요하나 한국의 지정학적인 위치, 분단이라는 특수 상황, 한·일 간 과거사 문제 등 국내정치적인 요소들로 인해 민감한 사안으로 인식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동시에 한·미·일 3자협력이 ‘북방 3각-남방 3각 구도’로 해석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중국 변수에 대해 한·미·일 3국이 함께 고민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중국의 대(對) 한반도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현실 하에서 중국을 협력 네트워크에 동참시키는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나아가, 한국이 북한 및 북핵문제의 직접 당사자임을 강조하면서, 동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피력하고, 이에 대한 미일 양국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공개 심포지움은 한·미·일 3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모여 북한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의 안보상황을 평가하고 공동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장이 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이러한 3국간 대화와 협력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