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3일(금) EU 집행위는 우리 LG 디스플레이사가 폴란드로 수출하는 LCD 패널을 무관세 품목으로 최종 분류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로써 지난 1년간 현안이 되어왔던 LG 디스플레이사의 LCD 패널에 대한 품목분류 문제가 최종 종결되었으며, LG 디스플레이사는 500억원 이상의 관세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기납부 환급액 217억원 + 예상 관세납부액 305억원

동 사안은 LG 디스플레이사가 과거 폴란드로 무관세 수출하던 LCD 패널에 2009년 5월부터 추가장치(Drive IC)를 부착하여 수출하게 되자, 2010년 5월, 폴란드 관세당국이 5% 관세부과 품목으로 잠정 분류하면서 시작되었고, 이후 폴란드는 동 LCD 패널의 품목분류 결정을 EU 관세규정위원회의 의제로 상정하였습니다.

  ※ Drive IC : LCD 패널과 모듈부품을 연결하는 접속자로서 신호전달 기능 수행

외교통상부는 LG 디스플레이사로부터 지난해 6월초 동 사안을 접수한 이후, 동 건 해결을 위해 관세청 품목분류전문가 및 업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폴란드는 물론 EU 집행위, EU 주요국들을 대상으로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협조를 요청해왔습니다.

특히, EU 관세규정위원회 회의(4.6-8, 브뤼셀)에서 우리측에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대두됨에 따라, 외교통상부로서는 동 회의가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한 달여의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인 교섭을 전개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통상교섭본부장 명의의 서한을 EU 집행위원 등에게 발송, 한·EU 경제·통상관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동 건의 원만한 해결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3개국에 수입규제대책반을 파견하였으며, △공관 및 업체의 협조하에 개별 회원국 9개국을 접촉하였고, △당사국인 폴란드를 적극적으로 설득함으로써 최종 결정시 우리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무관세 결정은 정부와 업체가 긴밀히 협력하여 EU 집행위 및 주요국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입장 개진을 통해 우리 업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한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향후에도 외교통상부는 수입규제대책반을 중심으로 외국의 각종 조치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직면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