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5차 회의가 3국의 심의관급 대표를 수석으로 하여 2011년 6월27일(월)~28일(화)간 일본 키타큐슈에서 개최되어, 공동연구 보고서의 서비스와 투자 챕터, 금년 내 공동연구 종료를 위한 향후 작업계획 등을 주로 논의하였습니다. 우리측에서는 정병화 외교통상부 FTA정책국 심의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산관학 대표 약 2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3국은 공동연구 보고서의 서비스와 투자 챕터 초안에 대한 1차 검토를 완료하고, 서비스와 투자 분야를 규율할 주요의무 범위와 자유화 방식 등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회기간 협의를 통해 합의를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동 계기에 공동연구의 원산지, 무역규범, 통관 및 무역원활화, TBT(기술장벽), SPS(동식물검역) 분야도 1차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제6차 회의는 9월 중국에서 개최될 예정으로써, 보고서의 규범 및 협력 분야를 다루는 “기타 이슈” 챕터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난 5월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3국간 FTA 공동연구를 금년내 종료하기로 합의한 만큼, 3국은 향후 보고서 작성 작업을 가속화하여 금년말까지 보고서 작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