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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한·EU 무역위원회가 10월 12일 외교통상부에서 우리 측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EU 측 카렐 드 휴흐트(Karel De Gucht)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공동의장으로 주재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한·EU 무역위원회는 한·EU FTA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한·EU 정부 간 협의체로서,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1일 한·EU FTA 발효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것입니다.
이번 무역위원회에서 양측은 △한·EU FTA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이행체제 수립 및 운영방안, △협정이행 관련 한·EU 간 주요 관심사항, △한·EU간 교역 증대를 위한 협력증진 방안,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의 협력증진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게 협의하고 주요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합의에 도달하였습니다.
<한·EU FTA 이행체제 수립 및 협정 이행 관련>
① 무역위 결정사항으로 무역위 의사규칙, 일반 분쟁해결 중재패널 명부를 승인
② 통상 현안 해결 및 한·EU 협력 증진의 협의체로서 한·EU 무역위 및 무역위 산하기구의
중요성을 확인
③ 모든 무역위 산하기구(전문위원회 및 작업반) 회의를 원칙적으로 내년 상반기 중 개최
<양자 및 다자차원의 협력 증진 관련>
① 유럽 재정위기 확산 등 급변하는 국제경제 환경 하에서 한·EU간 경제정책 공조를 증진
② WTO DDA 협상의 타결과 11월 G20 깐느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한·EU간
협력을 강화
제2차 한·EU 무역위원회는 내년 하반기에 브뤼셀에서 개최하기로 하는데 한·EU간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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