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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DA 협상과 보호무역주의대응을 위한 의지 재확인 -
제8차 WTO 각료회의가 12.15(목)~12.17(토) 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153개 WTO 회원국, 옵저버 국가, NGO 및 국제기구 대표 등 3,0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수석대표로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주제네바대표부 관계자가 참석하였습니다.
금번 각료회의는 세계적 경제 위기의 지속, DDA 협상의 교착, 지역무역협정의 확산 등 대내외적 도전 속에 WTO로 대표되는 다자통상체제에 대한 회원국들의 신뢰를 재확인했다는 점에 그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점증하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무역자유화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공감대를 강화하였고 DDA 협상을 포기하지 말고 합의가능한 분야를 우선 진전시키는 등 새로운 진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공동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금번 각료회의의 구체적 성과물로는 러시아를 비롯한 몬테네그로, 사모아, 바누아투 등 4개국에 대한 신규 가입을 승인함으로써 WTO가 157개 회원국과 전세계 교역의 99%를 차지하는 기구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WTO 지적재산권 협정(TRIPS) 비위반제소 유예 연장 및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 유예 연장, 최빈개도국(LDC) 신축성 부여 방안(가입부담 완화, 서비스 특혜의 근거 마련, TRIPS 적용 유예 연장) 등에 대한 각료 결정을 채택하는 결실을 거두었으며, 1997년부터 진행해 온 WTO 정부조달협정(GPA)의 개정 및 양허 개선 협상이 최종 타결되어 참여하는 42개 회원국 간의 정부조달 시장의 상호 개방 폭을 확대하게 된 점도 큰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전체회의에서 연설을 통해 무역 1조불 시대에 들어선 우리나라의 다자통상체제에 대한 굳건한 지지를 재약속하고, 최근 점증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DDA 협상의 새로운 접근방안을 구체화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또한, 무역자유화로부터 창출된 부가가치는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하며, 무역정책이 국내정책과 조화를 이루면서 민감분야에 대한 적절한 고려도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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