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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7차 회의가 3국 차관/차관보급 수석대표의 주재 하에 2011.12.14(수)~16(금) 간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제7차 회의에서 3국이 산관학 공동연구 보고서의 잔여쟁점들을 타결함에 따라, 2010년 5월부터 진행되어 온 산관학 공동연구는 공식 종료되었습니다.
   ※ 우리측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중국측 충취앤 상무부 국제무역담판 부대표
      (차관급), 일본측 니시미야 외무성 외무심의관 및 오카다 경산성 경산심의관을 수석
      대표로 하는 3국 산관학 대표 100여명 참석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 보고서는 총 7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품·서비스·투자·기타 이슈(지재권, 정부조달 등 규범 이슈 및 수산, 산업협력, 식품 등 협력 이슈 포괄) 등 향후 3국간 FTA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분야에 대해 각국의 산업 및 정책 현황, 3국간 FTA로 인한 영향 및 권고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3국간 FTA가 실현 가능하며 3국 모두에게 경제적 혜택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면서, 3국 정부가 한·중·일 FTA를 어떻게 진전시켜 나갈지를 결정하고 향후 행동계획을 발표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①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 ②WTO 규범과의 합치성 ③이익의 균형 및 ④민감부문에 대한 고려 등 향후 한·중·일 FTA 협상에서 고려해야할 네 가지 원칙을 제안하였습니다.
※ 보고서 전문은 최종적으로 3국의 문안 검토작업(scrubbing)을 거쳐 내년도 3국 정상회의
개최 전에 공개될 예정

3국은 공동연구 보고서를 내년도에 개최되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며, 보고서의 권고 내용을 바탕으로 한·중·일 FTA의 진전을 위한 향후 행동계획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