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농업피해, 對中이 對美 5배” 등 제하의 일부 언론 기사(국민일보 조용래 기자, 세계일보 이상혁 기자 등)는 사실관계를 오도하거나 과장보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사실 관계 및 외교통상부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기사내용)

 ㅇ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2일 한·중 FTA 체결로 농수산업 생산이 2005년보다 14.26%까지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쌀을 제외한 전 품목의 관세를 10년에 걸쳐 철폐하고 위생검역을 통한 수입차단도 점진적으로 없애는 등 극단적인 가정을 토대로 하면 2020년 기준 농업생산액은 약 20%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 “이는 정부가 집계한 한·미 FTA에 따른 농업피해액 8,150억원의 4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ㅇ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관측에 따르면 한·중 FTA 농업 피해규모는 한·미 FTA의 3~5배에 이른다.”

(사실관계)

1. 상기 언론에 인용된 일부 연구기관의 예측결과는 전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와 위생검역 해제라는 극단적이고 비현실적인 가정에 기초하고 있음. 이러한 가정에 기초한 협상결과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함.

2. FTA에 의한 개별산업부문에 대한 영향은 협상이 실제로 개시되고 완료된 후 협정내용을 반영해서 산출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고려할 때, 협상 개시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비현실적인 가정하의 예측은 사실을 과장·왜곡할 가능성이 큼.

3. 이미 협상이 타결되어 협정내용이 확정된 한·미 FTA와 협상이 개시되지도 않아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 한·중 FTA의 경제적 영향을 비교하여 특정분야의 피해규모를 예측하는 것은 부적절함.

 ㅇ 더욱이 한·중 FTA 협상이 개시될 경우 정부는 피해우려가 있는 산업에 대해 충분한 보호장치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므로, 상기 연구소의 예측은 가정적이라 하여도 한·중 FTA에 대한 국민의 근거 없는 우려를 불필요하게 확대할 수 있음.

4. 또한, 13억 인구를 가진 중국은 식량 순수입국으로서, 소득수준이 빠르게 높아지면서 농식품의 해외수출 보다는 국내공급을 더욱 중시하고 있어 우리 고급 농산물의 수출기회 확대측면이라는 순기능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임.

  ※ 중국은 2004년부터 농림산물 무역수지 적자 추세를 유지(2009년 129.6억불 적자)

  ※ 한국의 대중국 농림산물 수출액은 2000년에서 2010년사이 약5배 증가 
      (117.6억불 → 556.1억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