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3월 15일 「ISD 민관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한·미 FTA의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규정에 대하여 그간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관심있는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접수하기 위한 "온라인 창구"를 개설하여 4.9(월)부터 4.23(월)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미 FTA의 ISD 규정 관련,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외교통상부 FTA 홈페이지( www.fta.go.kr )에 접속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온라인 창구 이용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께서는 팩스(02-2100-8189) 또는 우편접수((우)110-787,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번지, 정부종합청사 별관(외교통상부 청사) 611호, 4.23일자 소인까지 유효)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ISD 민관 전문가 T/F에 검토를 의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