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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한·미 FTA 한글본 정오표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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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는 한·미 FTA 원(原) 협정문 본문의 한글본에서 정정이 필요한 오류로 판단된 296건에 대한 정오표를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 자료실( 클릭 )' 을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 이번 정오표는 ①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이미 2012. 3. 15. 공식 발효되었고, ②정오표 공개 관련 미국과의 협의가 완료된 데 따른 것으로, 최종 한글본 협정문 전체가 홈페이지에 게재되었음을 감안, 2012. 6. 30.까지 공개 예정임.
※ 이와 관련, 외교통상부는 '한·미 FTA 정오표 비공개 처분 취소 관련 행정소송'에서 2011. 12. 15. 제기한 항소를 2012. 5. 24.(목) 취하함.
외교통상부는 통상협정 번역검독 시스템 개선을 위해 △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규정 마련, △ 외부기관 검증 및 민간 의견 수렴을 통한 투명성 제고, △'통상협정번역검독팀' 설치 및 번역검독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도입 등을 추진해왔으며, 향후에도 개선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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