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보다 한 계단 상승한 세계 16위 -



 [1] OECD 발표 주요내용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4월 3일(파리 현지시간) 발표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들의 2012년 공적개발원조(ODA) 잠정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원조규모는 2011년(13.2억불)에 비해 17.1% (2.3억불) 증가한 15.5억불을 기록했습니다. 

  * 물가변동 등을 감안한 OECD DAC의 발표치는 17.6% 

이는 24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ODA 규모 역시 회원국 중 16위로 전년에 비해 한 계단 상승하여, 경기 침체로 15개 회원국의 ODA 규모가 감소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ODA 확대 추세가 유지되었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경제규모 대비 ODA수준을 나타내는 ODA/GNI 비율은 전년에 비해 0.02%p 증가한 0.14% 를 기록하였으나 여전히 이태리, 그리스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 Gross National Income (국민총소득)
  ** DAC 24개 회원국 평균 0.29%

또한, 지난해 총 원조를 우리 국민 1인당으로 환산하면 전년에 비해 4.4불이 증가한 31불(약 34,900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2012년 DAC 회원국 전체 ODA규모는 전년대비 4.0% 감소한 1,255.9억불로 나타났습니다.

지원규모 상위 5개국은 미국(304.6억불), 영국(136.6억불), 독일(131.1억불), 프랑스(120.0억불), 일본(104.9억불) 순이었으며, UN이 제시한 ODA/GNI 비율 목표(0.7%)를 넘어선 국가는 룩셈부르크(1.00%), 스웨덴(0.99%), 노르웨이(0.93%), 덴마크(0.84%), 네덜란드(0.71%)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 2012년 우리나라 ODA 주요내용

2012년 우리나라 ODA 15.5억불은 수원국에 직접 물자와 자금을 지원하는 양자원조 11.6억불과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원조 3.9억불로 구성되었습니다.  

         
       * 물가변동 등을 감안한 OECD DAC의 발표치는 17.6%


전체 ODA규모의 약 75%를 차지하는 양자원조는 전년(9.9억불) 대비 17.4% 증가한 11.6억불을 기록하였습니다.

무상원조는 전년대비 21.0% 증가한 7.0억불을 기록하였고 유상원조는 12.4% 증가한 4.7억불(순지출 기준 )을 기록하여, 무상 對 유상원조 비율은 60:40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 총지출은 5.2억불, 차관상환 금액을 제외한 순지출은 4.7억불

지역별로는 아시아 중점기조가 유지되면서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고,

  * 아시아 6.4억불(54.8%), 아프리카 2.6억불(22.4%), 중남미 0.8억불(6.5%),
     중동 0.4억불(3.6%) 등

분야별로는 교통·물류, 교육, 보건, 수자원 등 사회·경제 인프라 부문에 대한 지원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 교통 및 물류 2.1억불(17.9%), 교육 2.0억불(17.5%), 보건 1.2억불(10.4%), 수자원 및
     위생 1.2억불(10.2%), 공공행정 0.9억불(7.7%), 농림어업 0.7억불(5.9%) 등

무상원조는 외교부, 교육부, 재정부, KOICA 등 총 41개 기관에서 133개국을 대상으로 7.0억불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원조유형별로는 국제기구를 통한 양자지원이 전년 대비 129%, 프로젝트 원조가 20% 확대되었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는 무상 ODA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무상원조 주관기관인 외교부(KOICA)와 여타 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EDCF를 통해 양허성 차관을 지원하는 유상원조는 2012년 13개국, 18개 사업에 11억불의 차관 지원을 승인하였습니다.

특기할 사항으로는, 원조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 단일사업에 대한 지원규모를 확대 하고 단순 프로젝트 지원에서 벗어나 프로그램 차관 을 신규로 도입하였습니다. 

  * 단일 사업으로 최대 규모인 2.1억불의 필리핀 할라우강 사업 승인(’12.11월, 필리핀
     할라우강에 댐 건설(3개) 및 관개시설 확충을 통한 농업생산성 개선 사업)
  ** 베트남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달성목표를 설정하고 이행률에 따라 포괄 지원하는 방식인
      프로그램 차관을 최초로 30백만불 승인(’12.11월)

집행규모는 25개국, 88개 사업에 대해 전년 대비 13.4% 증가한 5.2억불(총지출기준)로, ’08년 이후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1조원 이상 승인 기조를 유지하여 향후 집행규모는 지속 확대될 전망입니다.

  * ’87년 EDCF 설립이후 총 50개국, 294개 사업에 대해 88.3억불 승인 총 44개국, 237개
    사업에 대해 33.0억불 집행

       


전체 ODA규모의 약 25%를 차지하는 다자원조는 전년(3.4억불) 대비 16.0%가 증가한 3.9억불을 기록하였습니다.

UN 및 기타 국제기구에 대해 MDG 달성 및 환경·여성·인권·민주주의 등 분야를 중심으로 전년대비 18.4% 증가한 1.3억불을 지원하여 보편적 가치 증진에 기여하였고, 국제금융기구에 대해서는 전년대비 14.9% 증가한 2.6억불을 출자·출연함으로써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여를 확대하였습니다.

  * WB의 일반자본증자 참여(36백만불), 양허성 기금 출연 확대(123백만불) 등


정부는 그동안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를 중심으로 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해 왔으며 앞으로도 원조규모 확대와 함께 원조효과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 국무총리(위원장), 재정부, 외교부 등 관련 부처․기관의 장, 민간위원 등 25명으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