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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계, 美 국제무역위원회
세탁기 세이프가드 구제조치 판정에 적극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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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9(목) 미 ITC 세탁기 세이프가드 공청회 참석 -
- 미국 내 우호세력 및 타국 정부 대표단과도 공동 대응 -
우리 정부와 업계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개최된 대형 가정용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구제조치 공청회에 참석하여 과도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적극 표명하였습니다.
우리 정부와 업계는 10.19(목)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개최된 대형 가정용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구제조치 공청회에 참석하여 과도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적극 표명하였습니다.
※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장(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 산업부 통상협력국 심의관 등 산업부 및 외교부 관계관 참석
※ 美 세탁기 세이프가드(SG) 제소건 개요
- (제소자) 美 월풀(Whirlpool)社
- (대상품목) 대형가정용세탁기(24.4∼32인치, 韓기준 13∼30kg) 및 주요 부품
- (진행경과) 5.31 조사 요청(제소) → 6.5 조사 개시 → 9.7 산업피해 공청회
→ 10.5 산업피해 판정 → 10.19 구제조치 공청회
o 특히 10.5일 ITC 산업피해 판정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은 한국산 제품은 규제대상에서도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 미국 기업 세탁기와 직접적인 경쟁관계가 없는 프리미엄 제품 및 세탁기 부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구제조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
o 아울러, 월풀측이 주장하는 50%의 고율관세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에 한하여(only to the extent necessary) 구제조치를 채택할 것을 규정한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위반된다고 강조
※ 월풀 주장 : 세탁기 및 부품에 3년간 고율관세 부과(1차년도 50%, 2차년도 49%, 3차년도 48%), 부품은 수입쿼터(3년 평균 수입량) 추가 부과 등
금번 공청회에는 Henry McMaster 사우스캐롤라이주 주지사, Ralph Norman 연방 하원의원, Bob Rolfe 테네시주 상공부장관 등 미측 인사도 참석하여,
ㅇ 고율관세 부과는 세탁기 수입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여 삼성 및 LG의 기존 유통망 상실, 브랜드 인지도 저하 등을 초래하고,
- 이는 결국 삼성과 LG가 건설 중인 미국 현지 공장이 추후 가동되어도 정상적 운영을 어렵게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세이프가드 반대 입장을 적극 개진
※ 삼성전자는 사우스캐롤라이나州에 3.8억불 투자, 18년초부터 가동 예정LG전자는 테네시州에 2.5억불 투자, 19년중 세탁기 생산 공장 가동 예정
한편 우리 기업 공장이 위치한 베트남 등 외국 정부 인사도 참석,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하였습니다.
그간 정부는 업계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정부 서면의견서(8.29, 10.12) 제출 및 △제1·2차 공청회 참석(9.7, 10.19) 등 세이프가드 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으며, 향후에도 우리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 향후 일정 : ITC, 구제조치 판정(11.21) → ITC, 미 대통령 앞 보고(12.4) → 60일 이내 대통령 구제조치 결정·시행 예정
o 특히 WTO 세이프가드 위원회(10.23, 제네바)에서도 세탁기 및 태양광 세이프가드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개진하고,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주정부 및 의회 관계자, 베트남 정부 등 우호세력과의 공조를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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