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외교부 업무보고

□박진 외교부 장관은 7.21.(목)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외교부의 업무계획을 보고했습니다. □ 외교부가 제출한 핵심 추진과제 및 이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글로벌 역할 확대 ◦ 한미 정상회담(5.21.)을 바탕으로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 군사안보, 경제, 기술협력 등 고위급 전략협의 채널 활성화 □ 한일관계 복원, 한중관계 발전 및 한러관계의 안정적 관리 ◦ (일본) ▴역사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 파트너십 추구 ▴과거사 문제의 합리적 해결 노력 ▴한일 간 상호신뢰 회복 ◦ (중국) ▴보편적 가치･규범에 입각한 한중관계 발전 추진 ▴고위급 소통 및 실질협력 확대 등을 통한 한중 간 상생 발전 도모 ◦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 동참 ▴우리 국민･기업 보호를 위한 외교적 노력 지속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가치･규범 및 상호이익에 기반한 자체적 인도-태평양 전략 수립 ◦ ▴아세안과 공급망 다변화 등 실질협력 확대를 통한‘한-아세안 상생연대’구축 ▴서남아･태평양 주요국과의 협력 강화 □ 유럽,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중앙아시아 등 지역별로 특화된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가치를 공유하는 유럽 국가들과의 가치 기반 실질협력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 ◦ ▴아중동 국가들과의 신성장 협력 ▴중남미･중앙아 국가들과의 공급망, 디지털, 보건, 교육 등 맞춤형 협력 강화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리더십 강화 □ 유엔 등 다자무대에서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글로벌 연대 선도 / 정상･고위급 주요 다자회의 및 가치･규범 기반 협의체 참여 확대 ◦ 유엔 3대 이사국(안보리 비상임(2024-2025), 인권이사회(2023-2025) 및 경제사회이사회(2023-2025)) 동시 진출 ◦ 세계신안보포럼 연례 개최, 사이버위협 대응 협력 등으로 신흥 안보위협 대응 규범형성 및 국제공조 강화에 기여 □ 글로벌 가치 실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및 공공외교 추진 ◦ ▴ODA 규모 확대 ▴대외전략과 연계한 ODA 정책 추진 ▴글로벌 위기 대응 인도적 지원 강화 ◦ ▴신기술 접목 디지털 공공외교 추진 등 공공외교 5개년 기본계획(2023-2027) 수립 ▴재외공관 한류 확산 역할 강화 능동적 경제안보 및 과학기술 외교 □ 핵심분야 한미 경제안보 채널 강화 및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신경제질서 구축 주도 ◦ NSC 경제안보대화･2+2 경제안보 협의체 등을 통한 경제안보 전략협의 확대･심화 ◦ ▴IPEF 분야(pillar)별 협상에 주도적 참여 ▴G20, APEC 등 다자플랫폼 내 국제 현안･규범 논의에 적극 참여 □ 공급망, 원자력, 과학기술, 방산 등 전략협력 강화 ◦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EWS) 강화 ▴반도체･배터리･핵심광물 등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참여 ◦ ▴우리 원전 수출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협력 확대 ▴미국 등과 우주 등 과학기술 협력 확대 ▴지역･국가별 맞춤형 방산 세일즈 외교 강화 북한 비핵화 추진 □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하여 북한의 비핵화 추진 ⇒ 비핵화 실질적 진전 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담대한 계획’추진 ◦ (위협 대응) ▴대북 억제력 제고, 대북제재 이행, (핵실험시) 신규 안보리 결의안 추진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조기 재가동 등 ◦ (대화) ▴대화의 문을 열어두는 유연하고 열린 대북 접근법 ▴북한 비핵화 실질적 진전에 따라 국제사회 공조 하‘담대한 계획’추진 ◦ (국제협력)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한미일 3국 협력 강화 ▴중국･러시아의 건설적 역할 견인 □ 원칙 있는 대북관여를 통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주민의 인권･인도적 상황 개선 지속 모색 ◦ 유엔 등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인권 개선 도모 및 정치적 상황과 별개로 대북 인도적 지원 추진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통해 국격 상승 및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 강화 ◦ (단계별 계획) 지역별 중점 교섭 대상국 지지 확보 ⇒ 지지 확산세 본격화 ⇒ 이탈표 방지 및 취약국가 대상 교섭 □ 정상외교 등 모든 고위급 외교활동의 초점을 박람회 유치에 집중 ◦ ▴대통령･외교장관 특사 파견 ▴수교기념･국경일 행사 활용(재외공관) ▴주한공관 대상 홍보 등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강화 □ 730만 재외동포에 대한 포용적 재외동포정책 시행 및 재외국민을 위한 디지털 영사서비스 역량 확충 ◦ 재외동포 관련 조직 및 법령 정비를 통한 재외동포 권익신장,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 ◦ 국내수준의 행정서비스를 해외에 제공하기 위한 영사서비스 통합 포털 구축 및 재외국민용 비대면 본인확인 서비스 도입 ◦ 해외 위난 및 사건사고 예방･대응 강화를 위한 24시간 해외안전지킴센터･영사콜센터 운영 및 디지털 민간 역량 적극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