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흔들림 없는 외교 기조, 안정적 대외관계 관리 -

I. 정부 성과 및 평가 □ 미‧일과의 협력수준 심화 및 중‧러와의 관계 전략적 관리 (한미) 「워싱턴선언」(23.4월) 및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24.8월) 등 핵협의그룹을 통해 한미동맹을 핵기반 동맹으로 격상 및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발전 (한일) 한일관계 복원 및 셔틀외교 재개 등 활발한 교류협력(정상 14회, 외교장관 12회 회담),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사업 준비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23.8월) 합의로 3국 협력 제도화에 진전 및 3국 협력의 범위를 안보, 경제, 첨단기술, 글로벌 협력, 인적교류 등으로 확대 (한일중) 4년 반만에 한일중 정상회의(24.5월) 개최로 3국 협력체제 복원,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 중심의 호혜적 협력 사업 추진 (한중) 원칙에 입각한 건강한 한중관계 기반 구축 및 한일중 정상회의 전후 다방면에서 한중 고위급 소통 활발히 진행 (한러) 러북 불법협력에 단호히 대응하면서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필요 소통 유지 □ 흔들림 없는 북한 비핵화 정책 및 북한인권 문제 국제 공론화 억제·단념·대화의 총체적 접근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 환경 조성 노력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 강화 - 러북 불법 군사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 여론 규합 -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위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 발족 주도 유엔 안보리‧인권이사회 등 국제무대에서 북한인권 공론화 주도 우리 통일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지지 확산 □ 경제안보‧과학기술 외교 인프라 구축 및 국제연대 확대 ▴경제단체·기업과 소통 강화 ▴전재외공관의 수출·수주 전진 기지화 ▴경제안보외교센터 및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의장국 수임 및 주요국과 핵심 기술 협의체 대화, AI·우주·퀀텀 등 분야별, 단계적 협력 G20·G7·APEC 등 경제협력체 내 적극적인 경제안보외교 전개 ▴체코 신규 원전 우선협상자 대상 선정 ▴네덜란드와 ‘반도체 동맹‘ 구축 ▴폴란드 등 중·동유럽 국가와 원전·방산 세일즈 외교 성과 도출 □ 다자무대에서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적극 전개 유엔 주요 3대 기구인 안전보장이사회(24-25), 경제사회이사회(23-25), 인권이사회(25-27) 이사국 진출 ▴민주주의 정상회의(24.3월) ▴AI 서울정상회의·글로벌 포럼(24.5월)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24.9월, 서울) ▴유엔 플라스틱 협약 5차 협상(24.11월) 국내 주최를 통해 우리 비교우위 분야에서 리더십 발휘 확대된 ODA(23년 대비 31% ↑) 활용, 글로벌 사우스와의 실질협력을 강화하고 우크라이나, 중동 등 인도주의 위기에 적극 대응 □ 능동적 글로벌 사우스 외교를 통한 협력지평 확대 최초 ▴한-태도국 정상회의(23.5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24.6월) ▴한-중앙아 정상회의 개최 합의 ▴쿠바 수교(24.2월)를 통한 중남미 외교확대 등 한-아세안 연대구상 이행(KASI) 및 아세안과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24.10월) □ 인도태평양·유럽지역 가치공유국과의 실질협력 강화 우리 최초 포괄적 지역협력 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22.12월)/이행계획(23.12월) 수립, 한미일‧한일호 및 불‧EU‧캐 등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3년 연속 NATO 정상회의 참석 및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 체결(23.7월) ▴한‧EU 안보방위 파트너십 체결 및 전략대화 출범(24.11월) ▴캐‧영과 각각 2+2 외교·국방장관 회의 신설 G7 정상회의(23.5월)·외교장관회의(24.11월) 참가 등 G7 플러스 협력 강화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발표 등 국제사회 평화회복 노력 동참 □ 해외 위난시 우리국민 보호 총력 대응 및 국민편익 증진 영사 업무 수행 레바논(97명), 뉴칼레도니아(6명), 아이티(13명), 이스라엘(163명), 수단(28명) 철수‧귀국 지원 파리 하계올림픽, 항저우 아시아게임 임시 영사사무소 운영 ▴워킹홀리데이, 사증면제, 운전면허 상호인정 확대 ▴여권행정서비스 개선 등 Ⅱ. 2025년 주요 추진과제 1. 美 新행정부와의 정책 조율 및 공조 □ 권한대행 체제 下 한미동맹의 안정적 발전 모색 미 신행정부와의 활발한 고위급 교류 전개 추진 미국지역 공관이 구축한 美 조야와의 폭넓은 네트워크 전방위 활용 우리 기업·경제단체와 긴밀히 공조 □ 우리 정책과 新행정부 정책 구상 간 접점 모색 및 새로운 기회 창출 반도체·배터리·자동차 등 한미 간 성공적인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조선업 등 신규 협력 분야 발굴, 양국 경제협력 더욱 확대·심화 관계부처·공관·업계 간 원팀 대응 □ 한미 안보협력 지속 강화를 위한 적극 노력 전개 미 의회 내 한미 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 공고화 한미 핵협의그룹(NCG) 등 협력 지속 □ 북한·북핵 문제 관련 긴밀한 정책공조 노력 경주 다양한 北 도발 가능성에 철저한 대비태세 유지 불법 자금·자원 조달 차단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지연·저지 긴밀한 한미 정책 조율을 통해 미·북 대화 추진 가능성에 선제적 대비 우방국 공조 下 러북 불법 군사협력에 단호히 대응 양·다자 외교무대에서 북한인권 국제 공론화 지속 □ 미 신행정부 下에서도 3국 협력 모멘텀 지속 한미일 협력사무국을 중심으로 3국 협력 성과 점검·관리 2. 주요국 관계의 전략적 관리 □ 한일 협력 모멘텀 지속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공동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및 국제행사(오사카 엑스포 등) 활용 과거사 등 민감 현안의 안정적 관리 노력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24.5월)를 통해 복원된 한일중 협력 모멘텀 지속 □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지속적 발전 APEC 계기 시 주석 방한 추진 협의 및 각급 전략적 소통 지속 핵심품목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 및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 가속화 지원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 지속 견인 □ NATO, IP4, G7, 인태지역 유사입장국과의 국제연대 공고화 NATO 정상회의 및 외교장관회의 3년 연속 초청·참석으로 구축된 네트워크 적극 활용 및 NATO, IP4와의 긴밀한 교류 지속 우리 대외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G7과의 협력 강화 지속 추진 인태전략의 제도화, 맞춤형 접근 및 역내 소다자 네트워크 강화 지속 3.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외교 □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 고위관리회의 및 산하회의, 분야별 장관회의 등 200회 이상의 회의를 차질없이 개최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CEO 서밋 등 경제인 행사를 기업· 정부간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계기로 활용, 실질 성과 거양에 기여 □ 글로벌 사우스와의 권역별 협력 심화 최초 한-중앙아 정상회의 개최 추진 및 제6차 한-태도국 외교장관회의 개최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지속 발전 및 향후 5년간 구체 행동계획 수립 □ 개발협력의 효과성 제고방안을 제4차 국가개발협력기본계획에 반영 기후변화, 분쟁 및 미래 팬데믹 대응 등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노력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 지속 강화 우리 발전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 어젠다 논의에 기여 ※ ▴제4차 개발재원총회(25.8월, 세비야) 참여 ▴제8차 부산글로벌파트너십포럼(25.10월, 서울) 및 제5차 MIKTA 개발협력기관 고위급회의(25.9월, 서울) 주최 □ 다자외교 무대에서 국제평화와 번영을 위한 기여 및 역할 강화 유엔 안보리 이사국(24-25)으로 북한, 평화구축, 사이버안보 등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 지속 / 25.9월 안보리 의장국 수임 인권이사회 이사국(25-27)으로 북한인권 및 신기술과 인권 등 논의 선도 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23-25)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촉진 등 2025년 믹타(MIKTA, 중견국 소다자 협의체) 의장국으로 리더십 발휘 국제원자력기구, 원자력공급국그룹 등에서 원자력 선도국으로서 우리 영향력 강화 4. 경제안보 및 신흥기술 외교 □ 민관협력下 경제안보외교 강화 및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 유사입장국들과의 경제안보 관련 양자·소다자 협의체 운영 지속 경제안보외교 자문위원회, 민관합동 간담회, 경제안보외교포럼 등 쌍방향 소통을 통한 민관 합동 경제안보 대응 역량 강화 재외공관을 통한 주요국 입법·정책 상시모니터링 및 EWS 적극 가동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의장국으로서 국제사회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논의 주도 / 한-아프리카 핵심광물대화 개최 □ 원전·방산 수출·수주 확대를 위한 외교 지원 및 유관기관과 협업 강화 책임 있는 원전 공급국으로서 국제 비확산규범을 준수하면서 미국, UAE 등 주요 원자력 국가와의 협력 강화 추진 체코 두코바니 신규원전 건설사업 최종 계약(25.3월) 성사 등 우리 원전 수출을 위한 외교적 노력 경주 우리 무기체계의 우수성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를 제고하고, 국방·방산 협력과 방산수출이 연계될 수 있도록 외교적 지원 지속 □ 핵심신흥기술 분야 국제 거버넌스 및 규범 논의 주도 UN 등 기존 국제협의체 논의와 더불어 AI 정상회의, 퀀텀개발그룹 등 신규 소·다자 협의체에도 적극 관여 - 특히, AI 서울 정상회의 계기 채택된 ‘서울 선언’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AI 논의가 혁신과 포용을 포함하는 균형잡힌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기여 지속 AI, 사이버 등 신흥기술 안보 논의 및 협의체 적극 주도 - 유엔총회 후속 결의(군사분야 AI) 상정 및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성과 확산 - 초국경적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여 주요국과 사이버안보 협력 적극 강화 □ 안정적인 국가경제를 위한 대외신인도 관리 지원 국제금융협력대사 및 국제투자협력대사 등을 통해 대외신인도 관리를 위한 국제사회(주요국 정부, 신용평가사, 해외투자자 등)와의 소통 지원 재외공관망을 활용, 주재국 대상 상시적 소통 노력 병행 5. 국민 편익 증진 민생외교 □ 해외 위난 및 사건·사고 대응체계 고도화와 제도적 기반 강화 제2차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26-30) 수립, 부처간 협업 강화 등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25.2월), 오사카 엑스포(25.4-10월) 등 계기 신속대응팀 파견 □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영사정책 및 여권행정서비스 강화 워킹홀리데이 대상국 및 참여 가능 연령 확대 등을 통한 우리 국민 해외 진출 지원 재외공관 내 전자결제 시스템 확대, 여권정보 모바일 신원 확인 서비스 시행, 병역미필자 여권 유효기간 제한 폐지 등. 끝. ※ 2025 외교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