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APEC 정상회의 성과 및 주요 양자회담 개최 결과

- ｢APEC 정상 경주선언｣ 채택 - - 한-미, 한-중 정상회담 등 주요국 정상과의 성공적 회담 개최 - APEC 정상회의 본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31일, 11월 1일 양일 간 2025 APEC 정상회의의 의장으로서 본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10월 31일 진행된 정상회의에서는 ‘더욱 연결되고 복원력 있는 세계를 향하여’를 주제로 ｢푸트라야 비전 2040｣의 핵심축인 ‘무역과 투자 증진’에 관해 논의되었습니다. ｢푸트라야 비전 2040｣은 5년 전 APEC의 미래 청사진으로 APEC 회원들이 함께 채택한 것으로, 이 대통령은 ‘우리가 만들어 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 그리고 ‘연결, 혁신, 번영’이라는 이번 정상회의의 주제는 동 정신을 이어받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11월 1일 진행된‘리트리트(Retreat)’ 세션 정상회의에서는 ‘미래의 변화에 준비된 아시아 태평양 비전’을 주제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청사진’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리트리트는 형식적인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회원 정상 간 유대를 통한 자유롭고 심도 있는 의견교환의 장으로 운영되는 APEC 정상회의 세션입니다. 한편, 이번 정상회의 결과 ‘APEC 정상 경주선언’, ‘APEC AI 이니셔티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 등 세 가지 주요 성과문서가 채택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아태지역을 평화와 번영의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APEC 경제지도자들의 뚜렷한 의지가 함께 모였기에 가능했던 ‘우리 모두의 성과’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주선언｣에는 개방적이고 역동적이며, 평화로운 아태 공동체를 향한 APEC의 중장기 미래 청사진과 ｢푸트라야 비전 2040｣을 실천하겠다는 회원들의 의지가 담겼습니다. ｢경주선언｣ 채택은 국제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가운데 21개 회원이 무역을 비롯한 주요 글로벌 경제 현안에 대해 포괄적 협력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APEC AI 이니셔티브｣에는 역내 모든 회원들이 인공지능 전환에 참여하고 그 혜택을 함께 누리기 위한 여러 정책적 방향을 담았으며, 이는 APEC 역사상 최초로 만들어진 인공지능에 대한 공동비전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AI 기본사회’ 같은 우리의 핵심 비전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아태지역의 AI 전환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는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APEC 회원들의 여러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APEC 최초로 인구구조 변화를 공동 핵심과제로 인식하고 정책 비전과 협력 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한국이 앞으로도 APEC의 발전과 아태지역의 번영을 위한 여정에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차기 의장국인 중국을 포함해 모든 APEC 회원이 경주에서 모은 의지를 행동으로 이어가 주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9일 국빈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먼저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반도 ‘피스메이커’로서 역할을 당부하면서 우리 정부의 최고 훈장인 ‘무궁화 대훈장’을 서훈하였습니다. 양 정상은 급변하는 안보, 경제 환경에 대응하고 한미 관계를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하며, 한미동맹의 현대화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역내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핵추진 잠수함의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핵추진잠수함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데 공감을 표하면서 후속 협의를 해나가자고 하였습니다. 또한, 양 정상은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며, 8월 워싱턴에서의 정상회담 계기 언급된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역할 분담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핵) 중단·축소·폐기를 통한 비핵화 추진 의지를 설명하였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한미동맹의 억지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양국은 대미금융투자 3,500억 불, 상호관세 및 자동차 부품 관세 15% 등 한미 관세협상 세부사항에 합의하였으며,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대미시장 진출 여건을 개선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였습니다. 한-중 정상회담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1일 11년만에 국빈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양 정상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춘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추진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하며, 양국 정부 간 정치적 신뢰를 확보하고, 민간 차원에서도 우호적 신뢰 축적을 병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비핵화 및 평화 실현 구상을 소개하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하였고, 이에 시 주석은 한번도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화답하였습니다. 한편, 양국은 정상회담 계기 양국 중앙은행 간 5년 만기 70조원 규모의 <원-위안 통화스왑 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한중 간 호혜적 협력을 위한 <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2026~30)에 관한 MOU> 및 <서비스무역 교류·협력 강화에 관한 MOU>도 체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실버산업, 혁신 창업, 농산물 교역, 언론 교류 확대 등 다양한 분야의 MOU를 체결하였으며,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MOU>를 체결하여 초국가 범죄 대응에도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30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양 정상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을 위해 각급에서 협력하며, 첨단기술, 경제안보, 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한일 간 공조가 심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를 지속하기로 하였으며, 이 대통령은 이를 통해 새로운 한일관계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한-캐나다 및 한-싱가포르 정상회담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 공식 방한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도 10월 30일, 11월 2일 차례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한-캐나다 양국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양국이 공유하는 전략적 이익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 안보, 국방 및 사이버·우주·복합위협 등 상호 연계된 전략적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해 나가겠다는 내용을 담은 ｢안보·국방 공동성명｣에 합의했습니다. 이는 캐나다가 인태 국가와는 처음으로 발표한 안보·국방 공동성명입니다. 또한, 에너지, AI 등 미래지향적 협력과 더불어 문화·인적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고, 양국이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입장으로서, 한반도 및 세계평화와 안정을 위해 앞으로도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한-싱가포르 양국 정상은 수교 5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정치·안보·경제·연구개발 공동성명 채택을 통해 실질적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교역·투자, 첨단기술, 녹색·디지털 해운 항로, 원전 등 신성장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고, 양국 간 인적·문화적 교류를 촉진하고 한-아세안 관계 발전을 위한 연대를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여타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은 2025 APEC 정상회의 계기 다수의 APEC 회원 정상과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10월 30일)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 주석,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 △(10월 31일)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즈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 △(11월 1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도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뉴질랜드와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며, 경제안보·국방·방산 등 협력을 지속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태국, 베트남, 필리핀과 온라인 스캠 센터 등 초국가 범죄 해결을 위해 협력을 강화할 것을 합의하였고, 호주, 칠레, 인도네시아와는 양국 간 교류를 확대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금번 2025 APEC 정상회의 계기 주요 일정 영상 및 사진 등은(대통령실 홈페이지, 정책브리핑)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대통령실 홈페이지 바로가기 ※ 정책브리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