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사법주권 위협 및 통상교섭본부

＇막강권한＇ 논란 관련 오해와 진실

“‘사법주권’ 이어 ‘법률해석권’까지 위협받는 사법부” 및

한·미 FTA 지적재산권 관련 오해와 진실

한·미 FTA 지적재산권 규정과 관련하여 최근 아래 언론보도 및 기고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사실관계 및 외교통상부 입장을 알려 드립니다.

우리나라 무형유산 3종목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

지난 11월 28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6차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11.22-30)는 우리나라의 무형유산 3종목(줄타기, 한산모시짜기, 택견)을